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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에도 침묵만 남은 교정...인구 절벽~서울도 '폐교 쇼크' [뉴스핌 줌인]

기사입력 : 2024년03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1일 09:00

- 도봉고, 서울 일반고 최초 폐교
- 성수공고, 덕수고 특성화계열도 통폐합
- 초등학교 신입생 40만명 붕괴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6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모습.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드론 파노라마 촬영)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새학기를 일주일 남긴 26일, 평소라면 신입생을 받을 준비로 분주했을 도봉고등학교 교정이 텅 비었다. 쓰레기 수집 차량만 분주히 학교를 오갈 뿐이다.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에서 관계자가 교내 폐품을 정리하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고등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1일 문을 닫았다. 2004년 개교 이후 꼭 20년 만이다. 농어촌 학교가 아닌,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일반고가 폐교하는 사례는 처음이라 충격으로 다가온다. 도봉고는 개교 이후 학생 수 200명대를 유지했지만 2020년 103명, 2021년 75명, 2022년 42명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며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취업률 하락과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겪는 특성화고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교육통계서비스를 살펴보면, 2013년 일반고 학생이 7만3930명에서 2023년 5만4300명으로 26% 감소하는 동안 특성화고는 1만7093명에서 9633명으로 44%나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에서 열린 마지막 졸업식 풍경. 2024.01.05 leemario@newspim.com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에 폐품이 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덕수고 행당분교에서 수업을 듣던 특성화계열을 인근 경기상고로 통폐합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1910년 개교해 114년 전통을 이어갔던 덕수상고(덕수고 특성화학급) 역시 이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덕수고 행당분교를 폐교하고 특성화계열을 경기상고에 통폐합했다. 이곳 교정을 같이 사용하던 일반계열은 이미 재작년 송파구 위례신도시로 이전했다. 성동구에 위치한 또 다른 특성화고인 성수공고도 올해 문을 닫았다. 공업계 특성화고로는 처음이다.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에서 관계자가 교내 폐품을 정리하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이 올해 처음으로 30만명대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올해 예비소집 대상인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이 36만9441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취학대상아동 41만5552명보다 4만명 넘게 줄어든 수치다.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면서 학령인구 역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현재 약 522만명인 학령인구는 10년 후인 2034년에는 385만명으로 400만명 선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 한켠에 의자가 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덕수고 행당분교에서 수업을 듣던 특성화계열을 인근 경기상고로 통폐합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심폐교'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인구 절벽을 먼저 맞닥뜨리는 초등학교부터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그전에는 홍일초(2015년), 은혜초(2018년), 염강초(2020년)이 폐교한 바 있다.

26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의 모습.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30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한다.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8년 학생 수 3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03개로 추산된다. 교육부 기준을 적용하면 4년 뒤에는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708개 중 14.5%가 폐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각 시도 교육청은 미래 학생 수 변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가능성,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계획, 학교의 역사성 등을 종합 고려해 폐교 대상을 정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3월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들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교육청이 사전 예고 없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폐교를 제안했다. 이에 갑작스레 폐교 통보를 받은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심했고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상당했다.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된 만큼 앞으로는 수년 전부터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를 사전에 알려 혼란을 줄이고 구성원이 미리 대비할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게 시교육청 구상이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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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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