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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해예방사업 우기전 속도감 있게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5:09

17개 시·도, 신속한 재정 집행 방안 논의…해빙기 실태점검도 나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신속집행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17개 시·도와 함께 재해예방사업 및 해빙기 대비실태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이번 회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재난 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 조기 발주와 신속한 재정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낙석·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지자체 현장점검·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월 말 현재 재해예방사업 등 관리대상 1136개소 중 988개(87.0%) 사업이 행정절차 사전 준비를 통해 조기발주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48개(13.0%) 사업은 발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까지 침수우려 취약도로·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해빙기 점검은 급경사지 낙석·붕괴 가능성, 구조물의 균열, 배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에 점검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해당 점검 및 안전조치 결과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행안부 제공

아울러 지역 민생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 등 선급금·기성금에 대한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별로 신속하게 집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해빙기 도래에 따라 급경사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낙석‧붕괴 등 위험에 대비한 지자체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강조해 온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본부장은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재해예방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생활 주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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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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