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직결…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지역 살릴 마지막 기회란 절박함으로 의료개혁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돼 있다.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과 현직 초등학교 교사,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