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지역 살릴 마지막 기회란 절박함으로 의료개혁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26 photo@newspim.com

아울러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돼 있다.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과 현직 초등학교 교사,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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