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초강수…업무개시명령 위반하면 최대 '면허취소'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7:20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위반시 업무개시명령 가능…불이행시 벌금형
1심에서 금고형 이상 선고시 면허 취소 가능
면허 취소시 사안별로 1~10년간 재취득 불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면허 취소 카드까지 꺼내 들며 의료계 압박에 나서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의료계 반발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대로 행정처분을 명하는 것이다.

정부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표 참고). 

우선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 및 전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명령' 즉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병원 및 의료인들이 현재 진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특히 집단행동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만약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료인은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해 진료에 임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껏 전공의 총 831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어제 오후 11시 기준 6415명(55%)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630명(25%)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02.18 leemario@newspim.com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면허취소'다. 이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최후의 보루다. 

의료법 제8조와 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즉,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불법적인 경우에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취소 여부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 면허취소 주요 요건으로는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만약 의료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에 따라 1~10년간 재취득이 불가하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재취득 시 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40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