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육비 확보는 자녀의 성장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건"이라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삶과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양육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1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환수하도록 했다.

또한 양육비 대지급금의 최소기준 마련 및 지급 기준 심의·의결을 위한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민주당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고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행관리원의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도록 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등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동의 없는 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감치명령 집행 회피를 목적으로 주소를 허위신고할 경우 제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강화한다.

민주당은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의 제재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 이행 지속성을 고려한 긴급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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