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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사 집단행동 대비 "면허취소도 검토…자제해주길 요청드린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6:11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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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매우 보수적인 추계"
"의료계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8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두고 업무개시명령 및 면허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토하고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조처를 내린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소명으로 하고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행동 등은 충분히 자제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2월6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의료 공백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로 혹시라도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이라며 "전공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 전국에 221개 수련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가 어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일차적으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부족하나마 2025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해 2030년까지 1만 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등만 감안한 것"이라며 "증원 의사 양성을 위한 교수 요원, 임상 병행 연구의사 필요성을 감안하면 미래 의사 수요는 훨씬 늘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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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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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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