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10대 제조업에 민간투자 110조 투입…신산업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5:30

안덕근 장관 주재로 첫 번째 '산업투자전략회의' 열어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 선정…매달 모니터링 관리
'신산업 2.0' 발굴…첨단산업 초격차·주력산업 대전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정부가 10대 제조업에 110조원의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대전환 등을 골자로 한 '신산업 정책' 추진에도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경제단체 등과 함께 올해 기업 투자계획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민간 투자 110조, 작년보다 10%↑…'20대 핵심 프로젝트' 밀착 지원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지난해(100조원)보다 10%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민간 투자 110조원에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사상 최대 실적인 수출 7000억달러 달성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신산업 정책 2.0 추진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07 rang@newspim.com

20대 핵심 프로젝트는 ▲반도체(2건) ▲자동차(2건) ▲디스플레이(2건) ▲이차전지(2건) ▲조선(2건) ▲바이오(2건) ▲기계·로봇(3건) ▲철강(2건) ▲석유화학(2건) ▲섬유(1건) 등으로 구성됐다.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초일류 스마트조선소 구축, 국산 탄소섬유 생산시설 증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3대 규제혁신 제도'로 꼽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3대 프로젝트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로 이뤄졌다. 정부는 해당 3대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신산업정책 2.0' 수립…첨단산업 초격차·주력산업 대전환·수출 고도화 추진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인 '신산업정책 2.0' 전략도 논의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산업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신산업정책 1.0'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그동안의 정책 과제를 내실 있게 챙기는 동시에 미래 산업 방향을 모색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책은 '속도'와 '성과'를 핵심 가치로 삼고, 3대 정책 과제로는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을 설정했다. 아울러 미래 최우선 정책 과제를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으로 정해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수출선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

먼저 첨단산업 초격차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팹리스·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소위 '약한 고리'를 보강하고, 이차전지는 국내 광물 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디스플레이는 올해 차세대 무기발광(마이크로LED)에 대한 연구·개발(R&D)을 본격 개시해 초격차 창출에 나선다.

주력산업 대전환 부문에서는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로봇 등 각 업종별 디지털·그린 전환을 추진해 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한다. 또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무탄소에너지(CFE) 기반 확대로 친환경 전환을 돕는다. 국내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 마련과 국제 규범화를 추진하고, 올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탄소중립이 조화된 전원믹스를 구현한다.

수출 고도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핵심 4대 트렌드'와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꾀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총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보험·신용보증 50% 할인과 수출 바우처 2배 확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다져진 수출 성과를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신설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안 장관은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 전체가 발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달라"며 "신산업 정책을 통해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한다.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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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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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