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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민주 영입인재 이지은 "尹 정권 욕심 떼내 경찰 '본연의 빛' 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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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1호 이지은 전 총경 인터뷰
2012년 檢폭언·수사 축소 시위한 '미니스커트 여경'
"尹정권, 경찰 '정권 보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해"
"지구대 현장 경험 살려 지역구에서 쓸모 다하고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경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욕심들을 떼어내고 경찰 본연의 빛을 발하게 하겠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열심히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과 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1호로 발표된 이지은 전 총경(45)은 지난 7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경찰 출신 정치인'으로서 향후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전 총경은 경찰대 17기를 졸업 후 경찰에 입직했다. 재직 중 서울대 사회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범죄학 석사, 한림대 법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따냈다. 

그는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이 됐다. 일선서 지구대장이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최초다. 

지난 2012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감 시절 선글라스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폭언 및 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된 검사의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니스커트 여경'이란 키워드로 세간의 관심을 샀다.

이 전 총경은 "검찰개혁에 대해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시고, 인지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수사권 조정' 같은 개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상황이 더 열악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휴가를 내고 개인적 자격으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갔었다. 그래서 제복을 입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냥 나한테 어울리고, 입으면 자신 있고, 예뻐보이는 옷을 입자 해서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그날 저의 전투복이었던 셈"이라며 웃어보였다.

이어 "그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제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좀더 저의 전문가적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저는 치마를 좋아하고 그때의 모습도 제 모습이라 생각하지만, 이제 그 간극을 채워야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1호 이지은 전 총경. 2024.02.0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 전 총경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는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다. 사실 8년 전에도 민주당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그땐 전혀 생각이 없었다.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아직 경찰을 잘 알지도 못했고, 당장 경찰이 너무 재밌어서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다. 현장에 있으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느껴질 때에도 '이런 건 좀 입법을 해주면 좋겠다', '정치인이 이런 걸 해주면 어떨까'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달랐다. 내가 드디어 경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번 정권 들어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인생의 전부 같았던 경찰이 망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왔던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30년 전으로 되돌린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걸 이야기하자고 해서 경찰국 총경 회의를 갔는데 좌천이 됐고, 그 후 이뤄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경찰에 실망도 많이 했다.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던 와중 민주당의 제안을 받았다. 그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정권 보위를 위한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인재 영입 당시 당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나

▲(전화를 주셨던 모 의원님의) 첫 마디는 "같이 정치를 합시다" 였다. 제가 아무 답도 안 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다.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일주일 정도 혼자 고민했던 것 같다. 고민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저는 경찰이 너무 좋은데, 앞으로 경찰 제복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계속 나더라. 결정을 못하겠어서 다시 전화를 드려 "아직 결정을 못 했다. 생각만 해도 자꾸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 첫째는 "이 총경이 경찰을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고 싶구나"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 그런가? 내가 정치를 안 하고 싶으면 울 필요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정치에 마음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헤어지는 게 아쉬워 눈물이 나는 건가?' 싶었다. 그러면서 각성을 했다. 이후 내가 정치를 마음에 두고 있구나,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경찰을 위해 뭔가 할 수 있겠다란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었던 것 같다.

-어떤 기대를 품고 민주당에 입당했는지

▲한국엔 두개의 큰 당이 있고 다른 소수 정당들도 많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한 '철학과 역량'을 가진 당은 민주당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당이다. 제가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많은 정부들과 쭉 일을 해왔는데, 김대중 정부 당시엔 전자 정부의 초석을 놨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국민참여가 기반이 되는 정부의 기틀을 세웠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입법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을 이뤘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게 맞겠다, 민주당이 그 어떤 당보다 철학과 역량 면에서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시대정신은 '검찰 독재정권 심판'이다.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검찰이라는 건 국가기관이지 않나. 현 정부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손준성 검사가 얼마 전 고발사주로 실형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그런데 그때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실과 각 기관의 장들을 자신의 지인들과 검찰들로 다 채우고 있다. 경찰과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해서 검찰이 경찰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경찰을 '정권 보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라 생각한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하는데

▲동의한다. 거부권은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현 정부는 거부권을 너무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예외가 거의 원칙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 거다. 이렇게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침해다.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는 것인데, 대통령의 무제한적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입법권이 대통령에게 속한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하는 조사로는 충분하지 않고,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도 않다.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상 조사,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또 문서와 실제는 다를 수 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당시 상인들, 거기 갔던 사람들, 근무했던 경찰과 소방관들로부터 최대한 많이 듣고 그것들을 재구성해내야 한다.

당시엔 마약수사에 집중했다든지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용산경찰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까지 근본적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저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게 (참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기 전 용산경찰서의 10월 최대 관심사는 할로윈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경호 문제, 대통령실 앞 집회 문제 등으로 용산경찰서장의 관심이 쏠렸다. 상대적으로 할로윈 행사에 대해 관심이 소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서, 이런 주변적 원인까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특별조사위원회 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들어와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입법과 관련해 3가지 분야를 생각하고 있다. 첫째는 여성 안전과 관련한 법, 둘째는 현장 경찰관이 당당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 셋째로 경찰은 수사에, 검사는 기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싶다. 

또다른 하나는 권력 기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이다. 저는 경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욕심들을 떼어내고 '경찰 본연의 빛'을 발하게 하고 싶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열심히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과 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 검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나

▲위에 3가지 입법 분야가 결국 제 경험들과 떼놓을 수 없는 건데, 경찰 일을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일들을 했어서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느낀다. (검찰 개혁은) 경찰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영입인재 3호인 류삼영 전 총경도 경찰 출신인데, 본인만의 강점을 꼽는다면

▲많은 분들께서 경찰이 2명 들어왔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건지 궁금해하시더라. 영입식 때도 같은 질문을 받았었다. 그런데 사실 그분과 저는 경찰국 회의에 참석한 것을 빼고는 성별, 나이, 근무지, 살아온 삶, 근무했던 분야 전부 다르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 정권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을 만들겠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면서 각자가 가진 장점들을 극대화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강점은, 여성이라는 것이 제 강점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재난과 범죄에 특히 취약하다. 또 여성은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역사가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소수자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경찰에 있을 때도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한다면 지금껏 우리 사회가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국회에 와서 법안을 만든다면 사회를 안전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데 지금껏 하지 못한 부분들을 채우고 싶다. 

'현장형'이라는 것도 또다른 제 강점이다. 경찰에서도 가장 현장에서 근무했었는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모든 것은 현장에서 시작해 현장에서 끝난다. 현장의 문제를 성과로 연결시키며 실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을 계속 해왔기에 그런 경험들이 제 강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구 출마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으로 가고 싶은지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의원을 선호한다.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현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발견하고 그를 해결하고, 나아가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했었다. 그래서 지역구에 나가는 것이 비례대표를 하는 것보다 제 쓸모를 다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어떤 지역구로 갈지는 정말 생각을 안 해봤고, 당과 협의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지역구를 정하는 데도 절차가 있고 현재 지역마다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어떤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다.

-향후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외우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어야겠지만, 그 이전에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 할 수 있는 도덕적 양심과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1호 이지은 전 총경. 2024.02.07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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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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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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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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