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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민주 영입인재 이지은 "尹 정권 욕심 떼내 경찰 '본연의 빛' 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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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1호 이지은 전 총경 인터뷰
2012년 檢폭언·수사 축소 시위한 '미니스커트 여경'
"尹정권, 경찰 '정권 보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해"
"지구대 현장 경험 살려 지역구에서 쓸모 다하고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경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욕심들을 떼어내고 경찰 본연의 빛을 발하게 하겠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열심히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과 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1호로 발표된 이지은 전 총경(45)은 지난 7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경찰 출신 정치인'으로서 향후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전 총경은 경찰대 17기를 졸업 후 경찰에 입직했다. 재직 중 서울대 사회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범죄학 석사, 한림대 법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따냈다. 

그는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이 됐다. 일선서 지구대장이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최초다. 

지난 2012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감 시절 선글라스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폭언 및 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된 검사의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니스커트 여경'이란 키워드로 세간의 관심을 샀다.

이 전 총경은 "검찰개혁에 대해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시고, 인지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수사권 조정' 같은 개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상황이 더 열악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휴가를 내고 개인적 자격으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갔었다. 그래서 제복을 입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냥 나한테 어울리고, 입으면 자신 있고, 예뻐보이는 옷을 입자 해서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그날 저의 전투복이었던 셈"이라며 웃어보였다.

이어 "그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제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좀더 저의 전문가적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저는 치마를 좋아하고 그때의 모습도 제 모습이라 생각하지만, 이제 그 간극을 채워야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1호 이지은 전 총경. 2024.02.0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 전 총경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는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다. 사실 8년 전에도 민주당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그땐 전혀 생각이 없었다.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아직 경찰을 잘 알지도 못했고, 당장 경찰이 너무 재밌어서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다. 현장에 있으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느껴질 때에도 '이런 건 좀 입법을 해주면 좋겠다', '정치인이 이런 걸 해주면 어떨까'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달랐다. 내가 드디어 경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번 정권 들어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인생의 전부 같았던 경찰이 망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왔던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30년 전으로 되돌린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걸 이야기하자고 해서 경찰국 총경 회의를 갔는데 좌천이 됐고, 그 후 이뤄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경찰에 실망도 많이 했다.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던 와중 민주당의 제안을 받았다. 그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정권 보위를 위한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인재 영입 당시 당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나

▲(전화를 주셨던 모 의원님의) 첫 마디는 "같이 정치를 합시다" 였다. 제가 아무 답도 안 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다.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일주일 정도 혼자 고민했던 것 같다. 고민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저는 경찰이 너무 좋은데, 앞으로 경찰 제복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계속 나더라. 결정을 못하겠어서 다시 전화를 드려 "아직 결정을 못 했다. 생각만 해도 자꾸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 첫째는 "이 총경이 경찰을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고 싶구나"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 그런가? 내가 정치를 안 하고 싶으면 울 필요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정치에 마음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헤어지는 게 아쉬워 눈물이 나는 건가?' 싶었다. 그러면서 각성을 했다. 이후 내가 정치를 마음에 두고 있구나,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경찰을 위해 뭔가 할 수 있겠다란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었던 것 같다.

-어떤 기대를 품고 민주당에 입당했는지

▲한국엔 두개의 큰 당이 있고 다른 소수 정당들도 많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한 '철학과 역량'을 가진 당은 민주당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당이다. 제가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많은 정부들과 쭉 일을 해왔는데, 김대중 정부 당시엔 전자 정부의 초석을 놨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국민참여가 기반이 되는 정부의 기틀을 세웠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입법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을 이뤘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게 맞겠다, 민주당이 그 어떤 당보다 철학과 역량 면에서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시대정신은 '검찰 독재정권 심판'이다.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검찰이라는 건 국가기관이지 않나. 현 정부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손준성 검사가 얼마 전 고발사주로 실형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그런데 그때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실과 각 기관의 장들을 자신의 지인들과 검찰들로 다 채우고 있다. 경찰과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해서 검찰이 경찰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경찰을 '정권 보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라 생각한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하는데

▲동의한다. 거부권은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현 정부는 거부권을 너무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예외가 거의 원칙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 거다. 이렇게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침해다.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는 것인데, 대통령의 무제한적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입법권이 대통령에게 속한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하는 조사로는 충분하지 않고,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도 않다.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상 조사,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또 문서와 실제는 다를 수 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당시 상인들, 거기 갔던 사람들, 근무했던 경찰과 소방관들로부터 최대한 많이 듣고 그것들을 재구성해내야 한다.

당시엔 마약수사에 집중했다든지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용산경찰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까지 근본적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저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게 (참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기 전 용산경찰서의 10월 최대 관심사는 할로윈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경호 문제, 대통령실 앞 집회 문제 등으로 용산경찰서장의 관심이 쏠렸다. 상대적으로 할로윈 행사에 대해 관심이 소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서, 이런 주변적 원인까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특별조사위원회 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들어와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입법과 관련해 3가지 분야를 생각하고 있다. 첫째는 여성 안전과 관련한 법, 둘째는 현장 경찰관이 당당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 셋째로 경찰은 수사에, 검사는 기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싶다. 

또다른 하나는 권력 기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이다. 저는 경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욕심들을 떼어내고 '경찰 본연의 빛'을 발하게 하고 싶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열심히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과 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 검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나

▲위에 3가지 입법 분야가 결국 제 경험들과 떼놓을 수 없는 건데, 경찰 일을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일들을 했어서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느낀다. (검찰 개혁은) 경찰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영입인재 3호인 류삼영 전 총경도 경찰 출신인데, 본인만의 강점을 꼽는다면

▲많은 분들께서 경찰이 2명 들어왔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건지 궁금해하시더라. 영입식 때도 같은 질문을 받았었다. 그런데 사실 그분과 저는 경찰국 회의에 참석한 것을 빼고는 성별, 나이, 근무지, 살아온 삶, 근무했던 분야 전부 다르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 정권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을 만들겠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면서 각자가 가진 장점들을 극대화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강점은, 여성이라는 것이 제 강점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재난과 범죄에 특히 취약하다. 또 여성은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역사가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소수자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경찰에 있을 때도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한다면 지금껏 우리 사회가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국회에 와서 법안을 만든다면 사회를 안전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데 지금껏 하지 못한 부분들을 채우고 싶다. 

'현장형'이라는 것도 또다른 제 강점이다. 경찰에서도 가장 현장에서 근무했었는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모든 것은 현장에서 시작해 현장에서 끝난다. 현장의 문제를 성과로 연결시키며 실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을 계속 해왔기에 그런 경험들이 제 강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구 출마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으로 가고 싶은지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의원을 선호한다.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현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발견하고 그를 해결하고, 나아가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했었다. 그래서 지역구에 나가는 것이 비례대표를 하는 것보다 제 쓸모를 다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어떤 지역구로 갈지는 정말 생각을 안 해봤고, 당과 협의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지역구를 정하는 데도 절차가 있고 현재 지역마다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어떤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다.

-향후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외우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어야겠지만, 그 이전에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 할 수 있는 도덕적 양심과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1호 이지은 전 총경. 2024.02.07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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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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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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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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