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GO!] '광진갑' 박성오 "검찰개혁 완수, 중단된 광진 성장엔진 뛰게 하겠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7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01월27일 06:30

박성오 광진갑 총선 예비후보 인터뷰
前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선임행정관
"무소불위 검찰 권력, 국민 품으로 돌려드릴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중단된 광진의 성장엔진을 다시 뛰게 하고 싶다. 제가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이자 목표다"

박성오 광진갑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현재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이자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했을 당시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황현선·윤재관 전 선임행정관과 당내 '친(親) 조국 3인방'으로 불리기도 한다.

박 예비후보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과 자신의 공통 목표로 '검찰 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해왔던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가 100이라면 지금 약 70% 정도 완성이 됐고, 남은 30%까지 최종적으로 완수해야 된다"라며 "그걸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출마 결심에 "반드시 당선돼서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근 박 예비후보는 광진갑 출마를 준비하던 김갑수 전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과 단일화를 이뤘다. 그는 "결단해주신 김갑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정확한 것은 따져 봐야겠지만, 이번이 민주당 내 후보 단일화의 신호탄이란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통합만이 살길"이라며 "과거 여러 경선 과정에서 상대에게 남긴 상처가 향후 본선의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상대에 대한 비난과 헐뜯기보다는 토론과 합의, 수용과 설득이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 것"이라 부각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총선에서 패배할 리 없다"며 "광진갑에서의 단일화 신호탄이 전국으로 퍼져 '원팀' 민주당으로 총선 승리, 국민 승리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출마예정자. 2024.01.19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박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중단된 광진의 성장엔진을 다시 뛰게 하고 싶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어느새 불공정, 불평등, 부정의의 블랙홀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명품백을 받는 동영상이 나왔어도 수사하지 않고 주가조작을 해도 수사조차 받지 않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포토라인에 세워 조리돌림 당하는 세상이다.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 권력기관의 완전한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제가 공직에 복무하며 완수해야 할 소명이라 여기고 있다.

또 광진구의 통 큰 변화를 이뤄내고 싶다. 30년 전 광진구는 주변 자치구보다 발전된 도시였다. 그러나 광진의 성장이 지체되는 동안 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의 발전은 지속됐고, 그렇게 광진은 주변 자치구보다 뒤쳐진 곳이 되어 버렸다. 광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싶다. 성동, 동대문, 중랑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시켜 주변보다 발전된 곳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보고 싶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했다. 출마 결심에 따로 들은 조언이 있나

▲반드시 당선돼서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후원회장까지 직접 맡아주시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다. 또 지난해 12월 16일, 제 출판기념회에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다.

"검찰개혁은 박성오입니다. 박성오를 검찰개혁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조국 수석님과 제 소명은 같다. '검찰개혁, 검찰정권 심판'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국가의 권력이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현실화하는 일이다.

-광진갑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

▲광진은 제 청춘의 고향이고, 제 두 자녀의 '미래'다. 1995년 건국대 수의학과에 입학하며 광진구와 인연을 맺은 지 29년이나 지났다. 누구나 그렇듯 대학 시절의 기억은 1분 1초가 생생하다. 야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돌아다녔던 골목, 밴드 활동을 하며 아차산 중턱까지 드럼을 메고 올라갔던 기억 등 순간순간이 어제 일같이 또렷하다. 또 광진은 제 두 자녀가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을 만나고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할 도시다. 광진은 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는 곳이다.

-추진하고 싶은 지역 사업이 있다면

▲'광진 혁신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광진구 성장이 지체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차장 부족, 방치된 어린이대공원, 성장 동력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중곡역과 군자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광진구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점이다. 이런 거주형태 특성상 다른 자치구와 달리 주차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2022년 서울시 기본통계에 따르면, 광진구 인구 100명당 공영주차장 면수는 1.4면으로 25개 서울 자치구 중 하위권(20위)에 해당한다. 특히 군자동의 경우 0.7면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주차장이 없으니 차들이 도로 한편에, 보행로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고, 광진구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곡역, 군자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 광진구의 막힌 혈관을 뚫어 낼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대공원의 재구조화 사업이다. 복합문화공연단지를 조성해 가족 모두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 더해 관람료의 5~1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면 광진구에서의 소비도 늘어난다. 소상공인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꼭 이뤄내겠다.

마지막으로는 멈춰있던 광진의 성장엔진을 다시 달리게 할 IT 기업 유치와 'AI성장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싶다. 광진구로 향하는 출근길은 막힘없이 뚫려 있다. 즉, 회사가 없고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다.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 유출은 점점 심해지고, 법인세를 낼 기업이 없으니 광진구 세수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4산업의 핵심인 IT기업을 비롯해 AI 기술을 가진 다수의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광진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 제 진단이고, 처방이다.

-광진갑 현역인 전혜숙 의원에 대해 평가한다면

▲평가는 제가 하는 것보다 당원들과 주민들께서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다만 3선 국회의원이라는 경륜을 갖춘 전혜숙 의원님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많은 역할을 해주신 분이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내셨고, 복지와 보건 분야에 일가견이 있으신 훌륭한 분이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이제 독감처럼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과거 군부독재와 같은 검찰정권의 등장이다. 검찰정권에 맞서 싸울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검찰정권에 맞서 싸우는 일은 제가 더 잘할 자신이 있다.

-본인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큰 그림을 그려보고 현실화해 본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고, 상세한 정부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수정하는 국회에서의 경험도 있다. 이런 경험들이 광진구의 통 큰 변화를 만들어 낼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고 나면 달라지는 도시를 보여드리고 싶다.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 필요한 혁신이 있다면

▲여당보다 과감한 변화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이다. 10가지 생각 중 한 가지만 같아도 통합할 수 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최근 MBC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63% 이상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국민 다수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 하시는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걸었던 희망과 기대를 거둘 수밖에 없다. 무능력한 정당이 되어버리는 거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통합해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목표를 향해 달린다면 총선은 반드시 승리하고 더 큰 국민의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총선에 있어서 포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국회, 당에서 쌓아왔던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완전한 검찰개혁과 광진의 통큰 변화를 견인하겠다. 4년 후에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과 광진을 보여드리겠다. 무소불위의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광진의 새로운 미래를 간절히 바라는 광진구민들의 마음을 모아 꼭 당선되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출마예정자. 2024.01.1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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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