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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마포갑' 김혜미 "정파와 무관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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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녹색당 마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인터뷰
"수십년 노웅래·정청래...이제 마포도 정치개혁"
"녹색정의, 노동·기후 중시...개혁연합신당 반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표 때문이든 미래 세대 문제로 생각했든 국회의원들도 나름 기후위기에 의지를 가졌던 건 맞다. 다만 현재의 원내 정당들은 전문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이제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기후위기 문제에 천착하고 해결할 세력이 필요하다."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김혜미 녹색당 마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기후위기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내 진출 의지를 드러냈다. 제21대 국회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유독 안타까워했다. 뉴스핌은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녹색당사에서 김 예비후보를 만나 제22대 총선 도전 포부와 녹색당 비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혜미 녹색당 마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9일 서울 마포구 녹색당사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9 yym58@newspim.com

김 예비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기후위기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대·20대 국회에서 해결했다면 좋았을 문제들이 21대 국회에 와서도 해결되지 않고 시작조차 안 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21대 총선과 달리 이번엔 지역구 후보로서 구체적인 사례와 비전을 다루고자 한다. 기후 의제와 관련한 마포구 최대 현안은 수도권 쓰레기소각장 신설 문제다.

김 예비후보는 "소각장 문제가 기후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비 단계부터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과정까지 전부 기후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마포 갑 현역은 4선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다. 옆 지역구인 마포 을에도 3선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다. 둘 다 2004년부터 마포에 자리 잡았다. 김 예비후보는 마포에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예비후보는 "마포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정치 개혁'이다. 마포는 정치적 변화가 절실하다"며 "노 의원·정 의원을 수십 년 믿어줬는데 그들이 마포 주민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했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마포 을에 출마하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마포는 유권자 중에 여성과 젊은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며 "현재 페미니즘 정치의 경우 모든 것이 백래시(backlash) 돼 있다. 불평등·혐오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단호히 얘기해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의원(대흥, 염리)으로 출마한 이숲 전 녹색당 후보가 8% 이상 득표했던 경험도 긍정적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곳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비전을 품을 수 있겠단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김혜미레터'라는 뉴스레터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녹색당은 정의당과 선거연합정당 '녹색정의당'을 구성해 이번 총선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난 26일 새로운 당 로고와 PI(Party Identity)를 공개했고 내달 3일 출범대회를 갖는다.

녹색정의당만의 차별점을 묻자 김 예비후보는 "정의당은 적어도 노동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꾸준히 다뤄왔고 녹색당은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해왔다"며 "다른 제3지대 정당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혜미 녹색당 마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9일 서울 마포구 녹색당사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9 yym58@newspim.com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총선에서 마포갑에 출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후 그리고 녹색당이라 하면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곳이나 발전소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지역을 많이 예상한다. 그러나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기후 문제들을 가시화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고려했다.

특히 마포라는 공간은 기후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또한 2022년에 지방선거로 대흥 염리동에 구의원 후보를 출마시켜 8% 이상의 득표를 한 경험도 있다. 녹색 정치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마포에 있다는 것을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했다. 이번에는 총선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고자 했다. 그런 제안이 마포 주민들에게도 호소력과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녹색당에서 마포갑을 전략 지역으로 선택해 제가 출마하게 됐다.

-마포에 기후위기 현안이 많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
▲가시화된 얘기 중에 한두가지 큰 현안이 있다. 첫째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다. 소각장 문제가 기후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부터 그 폐기물이 발생하기 전 소비를 하는 과정까지 모두 기후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 실제로 지금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소각장을 그냥 짓는 문제가 아니라 1000톤짜리 소각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얘기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이 서울시에서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각장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쓰레기를 감축하는 문제다. 그렇게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서울에서 굉장히 오래, 거의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화력발전소 융복합 발전소다. 지금 이 발전소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아닌지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또한 최근 법 통과를 통해 전기요금의 경우 지역별 차등제가 실시된다. 그러면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 곳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곳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서울이나 수도권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를 하는 게 훨씬 많으니 전기 요금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 그냥 전기요금을 쓴 만큼 많이 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 에너지분권화를 통해 충분히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사용할 것인지 다뤄봐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역구 출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구 출마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비전 제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례대표 후보도 물론 중요하다. 당연히 국회의원은 지구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민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로서 2020년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출마했었다. 다만 이번에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비전 제시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또한 선거제 관련해서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선거제를 넘어서서라도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역구 출마를 먼저 시작한 것이다.

-환경 부문 이외에 중요한 지역구 현안은 무엇인가.
▲마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 개혁이다. 마포는 정치적 변화가 너무 절실하다. 마포을도 마찬가지고 마포갑도 마찬가지다. 노웅래, 정청래 의원을 마포 시민들은 계속 믿어줬다. 수십년 동안 몇 번을 믿어줬다. 그런데도 마포 정치가 그만큼 좋아졌나? 그 신뢰를 얻어서 실제로 마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더 보장하고 더 좋은 삶을 보장했나? 또 그 국회의원들이 국가적 차원의 자리에 갔을 때 더 많은 시민들을 대의했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

특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또 출마를 하겠다고 후보자 심사를 넣고 적격 판정까지 받았지만, 수억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가 나온 의원이다.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이권과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에는 관심이 없는 거다. 마포의 지역구 현안 중 가장 큰 문제는 정치개혁, 정치에 대한 변화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포 주민들도 인적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보는지.
▲마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더 우호적인 분위기다. 대선 때도 지방선거 때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래왔다. 근데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마포가 어느 사람에게 표를 줬나. 이게 그냥 국민의힘을 더 지지해서 혹은 현 박강수 구청장을 더 지지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바꿔야겠다', '이 사람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다. 이러한 주민들의 열망을 그냥 '이 사람 싫어서 저 사람' 이렇게 표현해선 안 된다. 더 과감하게 선택해 새로운 정치비전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정당, 정치세력에게 기대를 걸고 싶은 갈망들이 분명히 있다. 그걸 잘 수행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도 제가 출마한 건 아니었지만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당시에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다. 마포갑의 경우 생활 수준이 높기도 하고 보통 보수적인 시민들이 살 거라는 그런 편견들이 있다. 게다가 녹색당은 작은 정당이고 아직 당선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세를 하고 또 시민들을 길거리에서 만나고 할 때마다 시민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봤었다. 이 지역구 안에서도 시민들이 얼마든지 기후위기에 대해 대응하는 비전을 같이 품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마포을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출마한다. 장 의원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
▲이 부분도 많이 기대하면서 마포 출마를 결정했다. 장 의원이 마포에서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전부터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장 의원을 먼저 봤었다. 그래서 인간적 신뢰나 서로에 대한 지지는 애초부터 있었다. 앞서도 꾸준히 장 의원과 이런저런 소통도 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눴다. 모든 것이 후퇴하고 모든 것이 안갯 속인 정치 구조, 정치 세태 아닌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들이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 의원과 함께 출마하는 것 자체로 저에겐 중요한 정치적 계기와 도약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또한 마포 유권자들 중에 여성과 젊은 사람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다양성의 정치나 퀴어 프렌들리한 부분에서도 마포 안에는 다양한 공간들이 많다. 그런 것들부터 해서 숨통이 트이는 정치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와 장 의원이 인물적으로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혜영 의원과 함께 내세우고 싶은 구체적 어젠다는 무엇인가.
▲녹색당은 원외에서 12년이 넘게 기후정치를 해왔지만 제21대 국회만 보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후 의제를 주요 의제로 가져간 의원은 장 의원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장 의원의 뾰족한 질문을 들어줄 귀가 과연 국회에 있었는가 의문이 남는다. 기후 의제와 관련해 장 의원과 좋은 정치를 의논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 페미니즘 정치는 모든 것이 백래시(backlash) 돼 있는 상태다. 또한 젠더 문제나 불평등의 문제나 혐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시민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입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가.
▲녹색당은 지금 4대 입법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녹색당의 국회 진출이 지연된 만큼 기후 현안이나 기후 입법이 지난 국회에서 너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장기 과제가 되어버린 기후 의제들이 많다. 19대, 20대 국회에서 해결했다면 더 좋았을 문제들이 21대 국회에 와서까지 해결 안되고 시작조차 안 된 경우도 많다.

기후 문제들은 한두가지 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근데 해당 특별위원회엔 입법권도 없다. 회의만 여섯차례 하고 종결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상시적으로 의논하고 입법 권한을 갖는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환노위가 있고 환노위 안에도 훌륭하게 의정 활동이나 입법을 하는 의원들도 있다. 그러나 환노위가 그동안 노동 문제에 천착해 온 점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상임위가 따로 필요하다고 본다.

-제3지대 정당들이 창당과 합당을 거듭하고 있다. 녹색정의당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다른 제3지대 정당들이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합종연횡 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 정당들은 신념이나 진영, 가치를 매우 폄하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어떤 분들은 '지금 윤석열로 되겠냐. 반윤석열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은 '양당 정치로는 안 된다. 새로운 3지대가 필요하다'고만 이야기한다. 새로운 정당 안에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비전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계속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대안이라고만 이야기 할 뿐이다. 그렇게 만든 정당으로 어떻게 시민의 삶을 바꿀 건지 구체적 대답을 못하고 있다.

근데 정의당이나 녹색당은 기존에 뿌리가 있는 정당이다. 이 정당들이 가져온 가치나 비전을 시민들은 이해하고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정당들이 일궈온 정치적 결과와 과정들도 시민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으로 합쳐지면 적어도 '이들이 뭘 하겠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정의당은 노동 문제, 민생 문제, 또는 사회적 차별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들을 국회 안에서 다뤄왔다. 녹색당은 기후위기 문제나 다양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인들을 계속 발굴해서 사회에 등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제3지대는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다. 녹색당이나 정의당이 만들어온 영역인데 이것마저도 양당에서 나온 정치인들이 빼앗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이준석 대표는 너무 투명한 것 같다. 본인이 해온 정치 방식을 계속 밀고 나가는데 결국 그게 갈라치기 아닌가. 여성과 남성 젠더 갈라치기. 사실 그 안에는 소수자도 없다. 예를 들면 그 갈라치기 하는 와중에도 여성과 남성을 싸우게 만들어서 그 혐오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싸우게 한 뒤 거기에 깃발을 꽂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거다.

이번에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보면서 '이번엔 세대 갈라치기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29일) 젊은 세대를 공략하겠다고 망원시장에 가지 않았나. 이번에는 노인층들은 투표장에도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세대 갈라치기를 시작한 거다. 그러면 다음엔 누구를 갈라칠건가. 사회적으로 가장 소수자이고 빈곤한 사람들을 갈라칠 거다. 지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8%에 가깝다. 지나가는 어르신들 두 분 중 한 분이 빈곤인이다. 그 빈곤한 노인들의 삶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지, 어떻게 이 노인들이 더 좋은 정치를 열망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정치는 더 이상 좋은 정치라고 보기 어렵다. 누군가가 상처받고 소외받고 배제되는 정치라면 그게 아무리 성공적이라 해도 그 정치가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질문을 크게 던져봐야 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제안한 개혁연합신당 구상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 시나리오는 '더이상 다당제 민주주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당 간 연합이 필요한 이유는 다당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 당의 권한이나 권력에 의해 우리 당이 잠시 국회 의석을 얻는 것 중요한 게 아니다. 더 많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들끼리 경쟁도 하고 연합도 하는 게 연합정치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 용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연합정치 의미마저 퇴색시키는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것은 다당제 국회를 만들어서 더 많은 시민들을 대표하도록 하자는 의미였다. 다당제 안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자는 의미였다. 근데 4년 내내 조용히 있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또 민주대연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용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

지난 총선 당시 녹색당도 그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려고 당원 총투표까지 했었고 저도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녹색당은 그런 시류와 정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오히려 선거연합정당이라는 구체적 사안을 만들어서 돌파하려는 것이다. 용 의원이 제안한 개혁연합정당이 녹색당과 정의당이 준비하는 선거연합정당(녹색정의당)과 같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기후 의제에 대한 제21대 국회의 활동을 총평해달라.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다. 표 때문이든 미래 세대 문제라고 생각했든 국회의원들도 나름 의지를 가졌던 건 맞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나 전문 지식이 현재 원내 정당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이 문제에 천착해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은 원내 진출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연합정당 같은 실험을 해보고 도전하는 것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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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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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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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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