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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이재명 '측근' 윤용조 "해운대서 변화 일어야…尹정부 심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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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 선뜻 손을 들어주진 않는다.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일꾼들로 '선수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야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을까"

윤용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국장은 지난 25일 국회 인근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4·10 총선 부산 승리 전략으로 '선수 교체'를 꼽았다. 그는 "기존의 구도론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뜨겁게 만들기 위해선 불씨가 필요한데, 그 불씨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부국장은 부산 해운대을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최근까지 이재명 당대표실 부국장으로 지내며, 이 대표의 일정을 총괄했다.

윤 전 부국장은 부산 출생으로 2002년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통일비서관 겸 경기북부청 대변인을 지냈다. 이 대표가 검찰과 법원에 출석할 때도 함께 한 최측근이다.

윤 전 부국장 외에 민주당에선 해운대을에 윤준호 전 의원과 이명원 전 구의회 의장, 김삼수 전 시의원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용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국장. 2024.01.25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용조 전 부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부산 해운대을 출마 결심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키즈'들이 대거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정권 심판론을 가짜 세대 교체론으로 희석시키려 하는 거다. 부산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폭로해서 정권의 잘못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는 해운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동진 정책을 꾸준히 취해왔고 그 결과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서부산 벨트에서 전략적 요충지라는 성과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고, 폭주와 퇴행을 막으려면 이제는 동부산인 해운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새로운 변화와 불쏘시개가 되려고 한다. 기존의 구도론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뜨겁게 만들려면 불씨가 필요한데 그 불씨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재명 당대표실 부국장으로 지냈다. 이 대표와의 인연은 어떻게 되나

이재명 대표님이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해서 2019년 8월 경기지사 비서관으로 인연을 맺었다.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평화통일사업을 해왔었다. 그러던 중에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평화통일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그곳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그의 정치적 동지가 됐다.

2022년 5월부터 인천 계양을 재보궐 선거와 전당대회까지 후보 일정 담당을 했고, 대표 취임 이후 당대표 비서실에서 대표의 일정을 총괄하는 일을 했다.

▲해운대을 숙원사업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2016년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고시된 센텀2지구가 있다. 도심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자고 하는 이 사업이 해운대을의 지금 가장 큰 현안이다. 현재는 토지 보상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난항을 겪고 있고 있다. 이 문제를 그냥 지역사회에만 맡겨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직접 가서 보니까 국가적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승격 시키고, 이미 국토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도심 첨단 융합 산업단지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돼 있었다. 다음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제1야당은 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일단 지금의 이 초반 보상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센텀2지구를 앞 센텀 1지구, 센텀시티라는 곳이 있다. 부산 해운대갑 쪽이다. 거기가 원래는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대부분 주거단지 소비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졌다. 결국 부동산으로 가버렸다.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건 세력들 또 한 번에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벌게 만드는 것으로 가버리면 이건 주민들에게도 큰 지지도 받지 못할 거고,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될 거다. 국가와 시가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개발한 것인데 건설업자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라 개발 이익이 공공 환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주거생활, 환경 시설의 개선, 인프라 확충 이런 것으로 재투자되는 공공개발을 큰 방향으로 놓고 가야 한다. 센텀2지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산업, 창업, 벤처 집중 단지로 육성시키겠다는 게 큰 방향인데 저도 그 방향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수도권에 있는 창업 스타트업 단지하고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특화돼야 한다.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 불릴 만큼 지금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젊은 층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 해운대을 지역도 마찬가지다. 특히 노령 인구가 자꾸 늘고 있다. 여기에 특화된 벤처 스타트업 사업들이 디지털 치매 예방 기술 개발 사업인데, 뇌과학과 연관된 뇌 기능 인지력 향상 사업이다.

이런 걸 특화시키는 뇌과학, 디지털 치매 예방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개발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을 것 같다. 젊은 창업자와 기술자들이 오고 동시에 그분들이 지역의 어른들 노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인다면 노장청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해운대을을 만들 수 있다.

센텀2지구의 다른 한 쪽엔 지스타(국제 게임 전시회)를 이전시켜서 기존보다 더 큰 규모로 만들고, 동시에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를 결합시킨 게임 박람회를 넘어서서 같이 진행하면 국제적인 게임 산업의 중심 메카로 육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엑스포 실패로 인한 부산의 민심은 어떤가

부산에서 출마 선언을 할 때 22대 국회의 첫 국정조사는 엑스포 실패여야 한다는 게 제 일성이었다. 부산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전략이 없다는 거다. 왜 부산 시민들에게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한 거다. 부산이 엑스포를 개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엑스포를 개최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전략의 부재였다. 오직 우리는 한류스타만 앞세운 이미지 정보만 강화했다. 이 전략의 부재라는 부분을 짚어야 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부산을 전략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데

적벽대전에서의 제갈량의 동남풍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듯이 이번에 부산에서 반드시 동남풍이 불어야 한다. 부산에서 정권 심판의 민심이 커져야 이게 타고 불어서 충청을 넘어서서 수도권까지,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 큰 전략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중요한 요충지로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선거 해였던 2022년 1월 첫 시작이 부산 신항 방문이었다. 그다음이 다대포 해맞이. 2024년 1월에도 봉하마을에 갔다가, 부산에서 주무셨다. 매년 부산으로 시작했다. 정치인이 새해의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거다.

대표님의 일정 총괄을 2022년 5월부터 쭉 해왔는데, 그런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대표님은 부산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23년 12월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부산에서 하시고, 3주 뒤에 또 갔다. 민주당이 부산에 가지는 것은 홀대론이 아니라 우대론이다.

총선 전 민주당 1호 정강 정책이 부산공약이다. 부산을 e스포츠의 세계적인 성지로 만들겠다는 게1호 정강 정책이다. 그것만 봐도 부산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이 보인다. 과연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세력은 다시 누구인가? 30년 동안 한 당이 거의 다 해왔는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 변화는 생길 거고 그 변화가 동남풍이 돼서 총선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이라 보는가

부산은 원래 진보 성향이 강한 곳이다. 근데 90년대 3당 합당이 되고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도 역대 선거를 쭉 보면 부산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고 있다. 이제는 스윙보터로서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부산은 전략적 요충지가 맞다. 데이터를 보면, 지금 민심이 부울경 중에서도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민주당이라고 선뜻 손을 들어주지 않는 지역도 부산이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라는 게 맞는 말이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 이야기만 할 수는 없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 하나가 선수 교체다. 인물 교체는 얼굴 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선수를 말하는 거다. 그 선수 교체가 동반되어야만 부산 시민들께서도 민주당에선 기존에 하던 데로가 아니라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는구나, 부산에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일꾼들을 배치하는구나 하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을까.

▲'친명 대 비명·친문' 구도로 당내 공천 잡음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어떻게 보나 

제가 언제 친문 세력을 물러가 달라고 했나. 아니다. 지금 대표님 옆에 계신 분들 중에 김병기, 박찬대 의원 다 친문이었다. 은평구로 출마한다고 하는 김우영 전 구청장, 민형배 의원 등도 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다.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 굳게 손을 잡고 함께 하자고 돼 있고, 이전의 친문이 지금의 친명이고 이전의 친명이 지금의 친문이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했고 지금은 이제 계승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차기 정부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보자는 뜻을 갖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임종석 선배, 노영민 실장, 이인영 선배 세 분이다. 대표적으로 임종석 선배는 친문이시기도 하지만 친문이라서가 아니라 한 세대의 상징적 대표지 않나. 선배 세대의 상징적인 분들이 다른 역할을 또 하시더라도 지금 선거에서는 2선 후퇴를 해달라는 거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끄셨고 그 공로로 20년 이상 정치의 중심이 되셨다. 근데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지 않나, 민주주의의 후퇴고 삶은 더 어려워졌다.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1등 공신인데 물러나서 성공을 바라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안정권인 자리에 다시 오셔서 그렇게 나서는 모습이 민주당이 뭔가 바뀌겠다고 하고, 선수를 교체하겠다고 하고, 혁신하겠다고 하는 건가. 아예 험지로 가시든지 해야 한다.

▲해운대을 현역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어떻게 평가하나

스토리가 좋은 정치인으로 알고 있다. 어렵게 생활하다가 변호사가 됐고, 현재 입양한 자녀를 키우는 이런 것들이 지역 유권자로부터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좋은 스토리만큼 정치인으로서의 스토리도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원내대변인을 하면서 혐오나 증오의 발언들을 본인이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아예 무시한 채 야당 제1야당 대표를 중범죄자로 확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번에 정치 테러가 부산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정치인들의 막무가내 혐오 발언, 증오 발언들이 그런 결과(정치 테러)를 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에 입성하면 꼭 하고 싶은 일은

경기도에서 통일비서관을 하기 전에 시민사회에서 시민참여형 평화 정착 사업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 민간 교류 사업을 했다. 대학원 전공도 북한 정치 통일 분야였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왔다.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도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퍼주기 편향 외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중국,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고 그 결과가 역대 최악의 지금 무역 적자 기록이다.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동북아를 신냉전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한반도로 만들어가는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또 하나는 가덕 신공항이 동북아의 관문으로 물류의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전 세계가 모여드는 공항이 되려면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돼야 한다. 가덕 신공항이 성공하려면,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올림픽을 유치하고 싶다면 부산은 남북 간에 기차와 도로가 연결돼야 한다. 평화가 정착되는 한반도가 되면 부산은 동북아의 메카가 될 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용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국장. 2024.01.25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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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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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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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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