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환경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승용차 최대 400만원·화물차 11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1:07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1:07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공개
1회충전 주행거리 길고, 충전속도 빠른 차량 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원 차량 5700만→5500만원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100만원 감액한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4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100만원의 성능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 고성능 전기차 지원·배터리 기술혁신 유도…취약계층·소상공인 구매지원 강화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 전기차 성능과 안전·환경성 제고,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크게 4가지로 잡았다. 

우선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해 내연기관차 수준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한다. 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은 우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끝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한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과 택시·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500만→400만원↓…차량가 5500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원

환경부는 이번 개편방향에 따라 차종별(전기승용, 전기승합, 전기화물)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한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은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도 지급한다.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을 추가 지원했는데,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은 당초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025년 보조금 전액지원 차량가격 기준은 최대 5300만원 미만으로 정했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은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합차(전기버스)는 1회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는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요건을 강화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높일 계획이다. 당초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 수준으로 상향한다.

전기화물은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1200만→1100만원)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해 성능향상 효과를 높인다.

충전속도가 90킬로와트(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한다. 또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반대로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6일부터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한다. 아울러 이달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면서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