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 정부업무평가 '우수'...여가부·방통위 '낙제점'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3:46

농식품부·환경부·식약처·산림청 2년 연속 'A등급'
방통위·여가부·개인정보위 등 2년 연속 'C등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차관급 기관 각각 6곳이 A등급(우수)을 받았다. 장관급 부처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환경부가 2년 연속 A등급을, 차관급 부처에서는 식약처와 산림청이 2연속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여성가족부(여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등 장관급 기관 3곳은 2022년에 이어 C등급(미흡)을 받았다. 병무청,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도 2년 연속 C등급을 받아 낙제 수준에 머물렀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재정 건전화(기획재정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 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노동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교통부) 등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부분별로 보면 주요정책 부문에서 기재부,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 외교부, 보건복지부(복지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인사혁신처(인사처), 국세청, 조달청, 산림청, 특허청, 해양경찰청(해경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반면 통일부, 여가부, 중소벤처기업부, 방통위 등 4개 장관급 기관과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4개 차관급 기관은 C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등 4개 차관급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4개 장관급 기관과 농촌진흥청(농진청), 질병관리청(질병청), 원안위 등 3개 차관급 기관은 C등급에 그쳤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양수산부(해수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이 우수한 성적을 냈다. 

반면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금융위 등 4개 장관급 기관과 방위사업청(방사청), 질병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4개 차관급 기관은 낙제점을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은 행정안전부(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4개 장관급 기관과 농진청, 질병청, 원안위 등 3개 차관급 기관은 C등급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부문(가점)은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청, 해경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통일부, 산업부, 여가부, 방통위 등 장관급 4개 기관과 방사청, 경찰청, 문화재청, 원안위 등 차관급 4개 기관은 C등급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평가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S등급(매우 우수)과 D등급(매우 미흡)은 한 곳도 없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