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여가부·개인정보위 등 2년 연속 'C등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차관급 기관 각각 6곳이 A등급(우수)을 받았다. 장관급 부처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환경부가 2년 연속 A등급을, 차관급 부처에서는 식약처와 산림청이 2연속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여성가족부(여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등 장관급 기관 3곳은 2022년에 이어 C등급(미흡)을 받았다. 병무청,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도 2년 연속 C등급을 받아 낙제 수준에 머물렀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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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재정 건전화(기획재정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 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노동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교통부) 등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부분별로 보면 주요정책 부문에서 기재부,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 외교부, 보건복지부(복지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인사혁신처(인사처), 국세청, 조달청, 산림청, 특허청, 해양경찰청(해경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반면 통일부, 여가부, 중소벤처기업부, 방통위 등 4개 장관급 기관과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4개 차관급 기관은 C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등 4개 차관급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4개 장관급 기관과 농촌진흥청(농진청), 질병관리청(질병청), 원안위 등 3개 차관급 기관은 C등급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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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양수산부(해수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이 우수한 성적을 냈다.
반면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금융위 등 4개 장관급 기관과 방위사업청(방사청), 질병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4개 차관급 기관은 낙제점을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은 행정안전부(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4개 장관급 기관과 농진청, 질병청, 원안위 등 3개 차관급 기관은 C등급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부문(가점)은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청, 해경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통일부, 산업부, 여가부, 방통위 등 장관급 4개 기관과 방사청, 경찰청, 문화재청, 원안위 등 차관급 4개 기관은 C등급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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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평가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S등급(매우 우수)과 D등급(매우 미흡)은 한 곳도 없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