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금투세 폐지되면 3년간 세수감소 4조…"자본시장 활성화 효과 의문"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5:52

기재부, '국내 투자형 ISA' 신설 등 추진
"기재부 세제실, 일관된 과세원칙 지켜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외친 배경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면서 자산형성을 돕고, 금투세 폐지로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 주식 투자를 유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ISA 대상 확대와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가 연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 허용 추진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02 photo@newspim.com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ISA 세제지원 확대 방안과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설계 중이다.

정부는 ISA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종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ISA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도 추진한다. 그동안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ISA 가입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ISA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ISA 세제지원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ISA 육성안을 꺼냈다.

ISA는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가 처음 도입한 상품이다. 예금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영하면서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서민들의 재산 형성 지원을 돕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ISA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허용하고 고액 자산가의 자본금을 주식과 채권 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속내다. 이에 따라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국한된다.

금투세 폐지도 ISA 대상 확대 방침과 맥을 같이 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2020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2년 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 시행 시기는 2025년 말로 2년 유예됐다.

금투세가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발표가 나온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투세 폐지 혜택 겨우 15만명…"건전 재정 역행하는 꼴"

다만 ISA 세제지원 확대 방안과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가 연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에서 2025~2027년동안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4조328억원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1조3443억원 수준이다.

ISA 세제지원 강화에 따른 세수감소도 2000~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보다 13.1%(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로 세입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 등으로 세수감소가 급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펑크 상황이 심각한데 또다시 감세정책을 펼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주장했던 건전재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3.9%인데 금투세 폐지 등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내년에는 -4%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나라살림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세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ISA 세제지원 확대와 금투세 폐지로 인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투자자 1400만명 중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15만명) 정도만 해당이 될 텐데, 이로 인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는 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 세제실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진한 것 아니냐"며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는 희망사항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재부 세제실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