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 상태 금투세 '폐지' 첫 언급
경제계 신년인사회도 자리...서비스업 등 지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증권 개장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유예 상태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저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기계적, 획일적 평등이 아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며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며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종자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 개장식 참석 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지난 한 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 위기를 돌파했다"며 "새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금, 인프라, 인력, 규제 완화 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와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해 여러분께 더 큰 활력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행사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정부 및 여당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 신년회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이사(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