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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대생 현지서 근무하면 교수 채용-주거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0:53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도입
내년부터 의대 증원 확대.. 규모는 아직 못 정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 지역 의사를 희망하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입학, 교육, 주거까지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의료진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공공정책 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 의사 인력 확충, 보상체계 공정성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는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수급 부족을 고려해 2025년 입학 정원부터 확대하겠다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지역 의대생 대상 교육부터 주거 지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위원회 출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 19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입학한 의대생이 현장에 나오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방안을 통해 10년 동안 현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의료 체계 붕괴 현상이다. 의료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자 지역에 사는 환자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병원을 옮겨 다닌다. 

복지부는 의사를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해 의대생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우선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대비 2배 늘린다. 지역인재전형은 중학생때부터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하게 한 뒤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는다. 올해부터 이를 80%까지 늘려 의무화한다.

정부와 의대생‧의사가 계약을 맺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추진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대생이 지역 필수의료기관에서 장기근속으로 계약하는 대신 장학금, 수련비용, 교육비, 주거 비용 등을 받는 제도다. 장학금만 제공하던 기존 공중보건장학생제도와 달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강준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지역의사로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지역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장학금만으로는 지역에서 일하는 장점이 없다"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환자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의료기관 대상 보상 방식과 수가도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심뇌혈관, 노인성 질환같은 특정 분야를 선택해 협력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보상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신설한다. 정부는 3년간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 간 의뢰 수가도 개선한다. 기존 의원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환자 한명당 3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같은 지역 내 의뢰 수가가 적다보니 의원은 경증 환자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보냈다. 

강 과장은 "환자를 지역 내 병원으로 보낼 경우 수가를 가산할 계획"이라며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한 장학금 비용 등은 새롭게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학계, 시민, 환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내년부터 의대 증원 확대‧규모는 미정…4년간 필수의료 보상에 10조 투입

의대 증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하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2025학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 1500명 수준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민수 2차관은 "증원 규모는 따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 확정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2035년을 기준으로 수급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해 2028년까지 약 10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응급 환자를 24시간 내 최종 치료까지 마칠 경우 평일 주간, 평일 야간, 공휴일에 따라 병원이 받는 수가 가산율을 2배 이상 올린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1 sdk1991@newspim.com

처치가 어려운 1세 미만 소아가 일반 병동에 입원할 경우 수가는 30%에서 50%로 확대된다. 2025년부턴 감염관리 활동을 조사해 항생제 관리에 따른 보상안도 마련한다.

시간과 자원소모가 큰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기존 수가 체계는 처치나 치료 등 행위를 할 때만 제공됐다. 환자를 대기하는 시간, 시급성, 난이도 등을 반영해 분만 지역수가 55만원, 응급분만 정책 수가 55만원 등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인 의료현안협의체의 요구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도 완화할 전망이다.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정 범위 내에 사고가 벌어졌을 때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반면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한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등 개혁에 실패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발표를 토대로 종합적인 의료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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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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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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