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기간 연장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조례안 심사에서 이준호 의원(금정구2)이 발의한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기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는 5만 8000여 명에 이르며, 초혼 신혼부부의 60.9%는 무주택자, 89.0%가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최대 2억원 대출 및 연 2.0%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참여자에 한해 기본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신 중이거나 출산 전인 경우는 연장이 불가해 참여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기준을 '출산한'에서 '임신 또는 출산한'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했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의 무주택 및 대출 비율이 높은 것은, 결국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며 "향후 소득기준 등의 점진적 완화를 통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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