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액사기 근절…소비자 권익 보호"
"비대면 진료 법 개정해 서비스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매년 7억 건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5 photo@newspim.com |
이어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 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 관련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 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필요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됐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개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