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이렇게...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22:09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22:09

기초생활급여·긴급복지 등 보장수준 전년 比 대폭 13.16% 인상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신설·행복기동대 등 운영...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협력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2024년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화' 원년에 도전한다.

사회적고립예방센터를 신설하고 행복기동대를 가동한다. 또 기초생활급여.긴급복지 등 보장수준을 지난 해 보다 13.16% 인상한다.

2024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표=경북도]2024.01.29 nulcheon@newspim.com

◇ 생계급여 지원 기준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기준 13.16%↑

경북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을지난해보다 1473억 원을 증액한 5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 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만 919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2400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지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000 원~62만6000 원에서 17만8000 원~ 64만6000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지난 해 대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1000 원, 중학생 65만4000 원, 고등학생 72만7000 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과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각 급여별 기초생활보장의 보장 수준이 대폭 강화 확대 가구별 소득 수준과 수요에 따라 두터운 보호 체계를 구축해 빈곤 사각지대가 적극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복지 생계비 월62만 원→71만 원 인상...대상범위도 확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3300원에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르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해 대비 46억이 증가한 2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 기준 기준완화.확대....재가의료급여 6개시군→전 시군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7098억 원의 예산을 수립 9만5000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재가의료급여사업을 기존 6개시군(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지만,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등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2024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표=경북도] 2024.01.29 nulcheon@newspim.com

◇ 자활근로·자산형성사업 확대....탈수급 집중 지원

올해 경북도는 441억 윈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복지연계서비스 참여 수요 확산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발 맞춰 수요자 중심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19개 지역자활센터 협력을 통해 △신규 자활사업 모델 및 지역별 특성화 자활사업 개발 및 보급 △광역자활센터 중심 자활사업 규모화 지원 강화 △자활기업 협업 확대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립 기반 조성과 탈수급을 지원한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IDA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사업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는 12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6,763명에 대해 지원한다. 가입대상자는 근로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등으로 구분된다.

매달 본인 소득의 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원에서 3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북도는 수혜자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와 대상자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지원 확대...복지사각지대 zero화 추진

경북도는 매년 2개월마다 6차수에 걸쳐 연간 8만 여명의 위기 우려가구를 조사하며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을 격는 이웃들이 많다.

1인가구 증가 현상처럼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고립 위기가구 문제가 커다란 해결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군에서는 복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 읍면동은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으로 구성된 마을기동대를 편성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경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고립 고위험군 실태조사와 발굴, 안부확인, 지역돌봄,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주민 간 교류활동,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도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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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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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