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플랫폼법은 결국 '네카오법'?…불명확한 기준에 시장 혼란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7:03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7:03

쿠팡·배민 등 해외 서버 둔 기업 포함 안될 가능성 높아
전문가 "시대 역행하는 법안…자국기업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 법)'에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업계 1위 기업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두고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플랫폼 법은 플랫폼 시장에서 수입이나 거래금액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반칙행위 4개(멀티호밍·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전 규제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사전 지정 대상에 어느 기업이 포함될지 관심이 크다. 이 가운데 온라인 유통시장 1위인 쿠팡과 배달 플랫폼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관측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시작됐다. 앞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열린 간담회에서 "누가 봐도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플랫폼만 지정될 것"이라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가 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와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애플 등 만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쿠팡과 배민이 무서운 속도로 업계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업계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짙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안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공정위가 좀 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해당 기업들이 해외에 서버가 있어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역차별' 논란도 짙어지고 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못 하니 추후 '알리'나 '테무'와 같은 중국발 기업이 국내에서 고속 성장하더라도 법안이 규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고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1.19 plum@newspim.com

다만 쿠팡과 배민이 '지배적 사업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황이라 공정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 독과점 기업으로 해당되는데 쿠팡과 배민은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플랫폼 법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상세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정부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해당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시대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법을 모델로 했다고 들었는데 굳이 다른 나라에 비해 먼저 앞서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며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플랫폼이 전부 뛰어들어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독과점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해당 법안을 적용할 때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다"라며 "해외 기업들이 포식자처럼 산업 생태계에 들어온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펼치는데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과 정책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밀하게 해외 사례라든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