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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도로·철도 지하화, 중요한 건 돈…민간 투자로 속도감 있게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1:24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1:30

"사업 시행하는 법인에 철도부지 현물출자"
"공공 출자, 민간투자로 자금 마련...이익 분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법제도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민간 투자를 유발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정부가 중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다. 이번에 국회 통과한 특별법은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철도부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게 했다"며 "공공 출자가 들어가니 민간투자로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잘 분배하는 구조로 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강원 강릉시 한 카페에서 열린 강원 지역 청년과의 대화에서 지역 대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9 photo@newspim.com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철도지하화사업는 올해 3월에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 9월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아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 종합계획 수립·고시 등을 거쳐 내년 12월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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