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감사부담 급증으로 기업 어려워"…금감원 "부담 완화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5:00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신규 감사제도 도입 후 기업 부담 급증"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감사인 지정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금감원,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 상장 16개 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뉴스핌DB]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주기적 지정 등 신규 감사제도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감사 부담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감사 시간·보수는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있으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 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의견조정협의회'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의견조정협의회는 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내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사건을 조정한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상장기업이 손쉽게 고충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면서 금융당국과 기업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기업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감사보수 인상 및 감사품질 저하 등이 지정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이라며 "지정감사인 복수지정이나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적요건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도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분쟁조정 기구의 조정 결과에 불응하거나, 권한 남용이 드러난 경우 지정 취소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