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출 이자율이 1%대인데다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택 구매를 고려중인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나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갈아타기 수요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만 수혜를 입는 가구가 한정적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시행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거래에 다소 활기를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오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출산가구 중심으로 거래 늘 것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에 한해 적용된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출제도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명목상 저출산 대책이긴 하지만 지난해 얼어붙었던 부동산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수도권 집값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린 요인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일부 지역은 전고점의 90% 이상을 회복하는 지역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413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월 2457건, 3월 2983건으로 늘어난 이후 ▲4월 3186건 ▲5월 3420건 ▲6월 3850건 ▲7월 3660건 ▲8월 3899건 ▲9월 3400건 등 4월부터 9월까지 3000건 이상 거래가 이어졌다.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취급이 중단된 이후부턴 10월 2337건 ▲11월 1843건 ▲12월 1764건으로 거래량이 줄었다.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지난해 5~9월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역시 1.4% 상승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취급이 중단된 4분기에는 0.1% 하락했다.

◆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수혜가구 제한적…"부동산 시장 상황도 1년전과 달라"

특히 주택 구매를 고려중인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나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갈아타려는 수요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출산가구의 경우 구성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려는 심리도 작용할 것"이라면서 "전월세에서 이번 기회에 매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수혜를 받는 수요가 제한적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도 한정적이고 금액적인 부분도 범위가 좁다보니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떄 파급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가격을 지난해 3월 이후처럼 끌어올리는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부동산시장 상황은 비슷하지만 가격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역시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올해는 지난해 소폭 올랐던 집값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특례보금자지론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출시되면서 상대적으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었지만 올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큰 호응이 없었을 수도 있다"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높은 집값이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넓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