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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관위, '국민참여공천제' 5단계 시행…22일 의견 수렴 플랫폼 정식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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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오픈하고 거리 홍보, 광고 등 통해 의견 수렴
임혁백 "국민으로부터 듣는 자세로 공관위 운영"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 총선 후보자 공천에 적용할 '국민참여공천제'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향후 ▲국민 여론조사 ▲50만명 국민 의견 수렴 ▲언론에 표현된 여론 분석 ▲유튜브 제작을 통한 시청자 의견 수렴 ▲국민참여공천기준을 심사에 직접 반영하는 순서로 5단계 공천 과정을 진행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50만명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을 정식 오픈하고, 거리 홍보나 매체 광고, 소셜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공천 기준에 반영될 의견들을 취합한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관위 운영원칙은 '자로문진(子路問津)'"라며 "자로에게 나루터를 물으라는 공자 말씀에 따라 국민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국민으로부터 듣는 자세로 공관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1 yooksa@newspim.com

임 위원장은 이날 "한국의 경우 2002년에 일종의 '클로즈드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라 할 수 있는 국민 경선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그 국민경선제를 통해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경선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무늬만 국민 경선이었다"며 "이번 2024년 4·10 총선에서는 명실상부한 국민참여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천에서부터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송경재 공관위원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로 규정된 현행 공천 심사 기준을 언급하며, "기준 자체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국민참여공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심사 지표를 적용할지가 힘든 상황"이라 지적했다. 

송 위원은 "공관위에서는 이를 과학화, 계량화해서 보다 공정한 공천 룰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내가 원하는 공천 함께해요, 국민참여공천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수렴한 국민 의견을 후보자 심사 기준과 공천에 반영할 것을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국민참여경선으로까지 완성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또 송 위원은 이날 민주당 공관위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정체성' 기준 항목에서는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기여도'에서는 정책 생산 능력이 국민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의정활동 능력'에서는 주요 현안의 문제 해결능력이, '도덕성' 평가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 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학교폭력, 온오프라인에서의 증오와 폭력 발언 등 5대 국민 혐오 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은 "이외에 직무를 이용한 뇌물의 이익 추구라나 부정부패 등도 중요한 지표로 나오고 있다"며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심사 기준을 만들고 공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관위에 따르면 국민참여공천은 향후 세 가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송 위원은 "언론의 여론 분석, 유튜브 상 여론 수렴 과정, 마지막으로 국민참여공천의 기준을 종합해 심사에 반영하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다"며 "이를 통해 민주당 국민참여공천은 새로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좋은 후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는 데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이날 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에 관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두 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제도를 결정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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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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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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