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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살맛 나는 정치' 해보고 싶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0일 13:59

최종수정 : 2024년01월20일 14:00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고재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4월10일 치러지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고재성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뉴스핌>은 19일 사천시 사천읍 고재성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고 예비후보를 만나 총선 출마 배경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들어봤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4·10 총선에서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민 고재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음은 고재성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정치에 도전하는 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정치의 책무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더욱 컸다고 말하고 싶다.

특히 30년 넘게 특정 정당이 집권한 사천·남해·하동지역은 무능과 부패로 얼룩져 지역의 발전은커녕 농어민, 노동자, 소상공인, 중소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삶이 바닥에서부터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대변해 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야 말로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서민이 잘사는 대한민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 생각하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사천·남해·하동 지역 현안과 그에 따른 해법은

사천·남해·하동지역은 하늘과 바다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좋은 곳이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는 젊은이들이 많아 세 지역 모두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으며 도로나 철도와 같은 SOC가 다른 지역보다 부실해 이를 확충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과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후속대책이나,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준비, 하동 공공의료원 설치 등 많은 현안이 있다. 먼저 공동 현안의 첫 번째 문제인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대해 우리 지역만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현안이다.

그럼에도 정책적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예산만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정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총체적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자치역량 강화에 있다고 본다. 즉 현재 시군구 단위가 아닌 면 단위로 설정한 뒤 자율적 예산을 가지고 각종 정책을 그 지역의 주민 책임하에 시행한다.

이를 다시 피드백해서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 공동 현안의 두 번째 문제는 지역 SOC 확충 문제이다. 먼저 사천지역의 경우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맞춰 진주역과 사천·삼천포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해고속도로 사천 지선을 개통하고, 현행 국도 3호선의 만성적인 정체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삼천포에서 창원 방면으로 가려면 지방도 1016호선을 경유해야 하는데 삼천포·상리 구간에 터널을 개통해 현행 고성읍까지 40분대의 시간적 거리를 20분대로 대폭 줄이겠다.

다음은 지역별 세부 공약이다. 먼저 사천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후속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나가겠다. 이제는 정주 여건 조성과 문화 등 지역이 가진 종합적인 매력을 통해 '품격있는 도시 사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주항공청 부지 수용 문제와 지역 내 신도시 쏠림 현상으로 인한 정주 환경의 상대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활용은 '영국 런던의 데이트 모던 미술관'과 같이 바다 미술관으로 변모시켜 지역의 문화발전소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이다.

남해군은 올해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과 국도 3호선 삼동과 창선 구간 확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용가능한 교통 수단의 부재로 불편과 차량 정체로 고통을 받아 온 남해군민에게는 희망과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

해저터널로 인해 남해군은 영·호남을 연결하고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다. 앞으로 저는 환경과 생태, 관광이 어우러지는 '관광 명품도시 남해'를 만들어 가겠다.

하동군은 부족한 공공의료 문제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24시간 의료 응급체계 구축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른 김장하 선생은 '우리 사회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지탱된다'고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 살아왔고 그 누구보다 농어촌의 현실과 지역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의를 대변해 지역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의원' 자리는 결코 서울에서 떨어진 갓끈을 이으려는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저는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이 지역의 정치혁명을 이루고 깨어있는 민주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다.

농어민, 노동자, 소상공인, 중소 자영업자가 살맛이 나게끔 정치를 확 바꿔보겠다. 많은 지지를 당부드린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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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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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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