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 "설 이전 사회적대화 본회의 목표…노사정 대타협 충분히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기자간담회…"1차 본회의 때 대통령 모시고 싶어"
"이달 중 역대 위원장·상임위원 모시고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이 18일 "설 이전을 목표로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노사정 대타협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다만 본회의를 하려면 본위원회 구성이 돼야 하고, 의제 선정과 회의체 논의 방식도 결정돼야 한다"면서 "노동계의 경우 계층별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우리 공익위원도 임기가 다 만료돼 검증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다 갖춰지면 언제든지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고 싶다는 게 경사노위 주체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29 jsh@newspim.com

김 상임위원은 노사정 대타협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치에 휩쓸리거나 마음이 급해서 합의를 조속히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나 구조적인 문제들을 그렇게 빨리 논의할 건 아니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그는 "그동안 노사정 타협 진행 과정을 보면 급하게 진행했기에 타협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었고, 타협 자체가 추상적이거나 굉장히 부분적으로 이뤄져 오히려 노동시장을 더 왜곡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진심을 갖고 논의를 하고 공론화시켜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논의 의제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인 논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큰 틀에서 노동시장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예정된 1차 본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상임위원은 "제 입장에서는 모시고 싶은데 그건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모처럼 이런 사회적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격려를 해주신다면 기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사정 4자 대표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2.14 jsh@newspim.com

한편 김 상임위원은 올해 경사노위 방향성에 대해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김 상임위원은 "먼저 사회적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들은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미조직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해 계속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님께서 전국을 누비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적한 경사노위 숙제 해결을 위해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상임위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김 상임위원은 "1월 29일, 31일 두 차례 역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모셔 간담회를 갖고 노하우를 배울 생각"이라면서 "위원장님이 주관하시고 솔직한 의견들을 충분히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