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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맞는 서울문화재단 "'예술특별시 서울' 도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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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 개최 등 10대 사업 과제 공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3월 15일)을 맞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이 10대 과제를 선정, 올 사업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올해 재단의 총 예산은 1756억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약 1300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7%(약 200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총 51개 사업에 투입된다.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을 슬로건으로 첫번째로는 예술인을 위해 진행해 온 '예술창작지원 혁신'을 완성한다. 예술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창작환경이 더 다양한 대상에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의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개인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새로 시작한 시상제도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미래형 예술지원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둘째, 시민이 예술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일상 체감형 문화예술을 확대한다. 서울의 사계절을 대표하는 예술축제 '아트페스티벌 서울'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스테이지 2024' 및 '피아노서울' 등으로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며,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문화복지 다각화로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간다.

셋째, 글로벌 예술특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과 정책을 마련한다. 재단의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문화예술 시설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서울의 예술정책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10대 과제'로는 예술인을 위해 ①그물망 예술지원체계 고도화 ②개인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 ③순수예술 시상제도 공신력 강화 ④미래형 예술지원모델 발굴 시민을 위해 ⑤노들섬 거점 '아트페스티벌 서울' 사계절 개편 ⑥시민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⑦전 연령 대상 생애주기 예술교육체계 마련 ⑧맞춤형 문화복지 다각화 도시를 위해 ⑨문화예술 기반시설과 조직 재정비 ⑩서울 예술정책 발신지 역할 등을 추진한다.

2024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공간(20개) 분포도 [사진=서울문화재단]

① 더 정교하고 빠르게, 그물망 예술지원체계 고도화
지난해 신진·유망·중견 지원방식에 청년·원로 트랙을 더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인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는 연간 200억 규모의 예술지원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해왔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전인 '22년 180억 규모 대비 11% 이상 증가된 규모다.

현재 예술창작지원 1차 통합공모 결과 각 예술가가 수령하는 지원금 평균액 예상치는 1540만 원 선으로 '23년 1300만 원 선 대비 약 19%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다가오는 2차 통합공모 예상치를 합산하면 연간 1500명 이상이 지원금을 활용해 예술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예술지원사업 통합공모 1차는 '23년 10월부터 시작돼 '24년 1월 12일부터 선정자가 순차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연초부터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더욱 정교하게 개선된 부분은 청년예술가의 역량개발을 위한 간접지원 강화와 원로예술가 지원금 상향이다. 청년예술가에게는 멘토링, 네트워킹 등이 새로 지원되며, 원로예술가 지원금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다.

또한 우수 레퍼토리 개발을 위한 '다년 지원사업'도 시범 도입된다. 연극과 무용 분야 선정작을 2년 동안 연속 지원한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원로예술인을 위한 안내창구가 되어줄 '대면 안내창구'를 신설했으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예술지원 전문 상담 매니저 AI 챗봇'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개선사항에 포함된다.

②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중심 개인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 본격화
'23년 10월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센터 내 예술인을 위한 통합지원플랫폼인 '서울예술인지원센터'가 개관했다.

예술인 전용 상담실과 오픈라운지를 신규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예술지원사업 정보 제공 외에도 긴급생활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예술인 생활기반 지원사업을 관계기관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으며, 창작활동에 필요한 법률·세무·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권역별 전문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예술인 심리상담도 진행하며, 추후 건강검진이나 예술인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등의 영역까지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의 위탁 상담‧접수창구가 서울예술인지원센터에 마련됐다. 온라인 플랫폼 정식운영에 맞춰 오프라인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한 것.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의 필요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올해도 각종 지원 서비스를 보완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1회 서울예술상' 연극부문 우수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맹' 코너스톤 [사진=서울문화재단]

③ 서울 대표 순수예술 시상제도 '서울예술상'·'서울희곡상' 공신력 강화
지난해 처음 시작한 순수예술 시상제도인 '서울예술상'과 '서울희곡상'이 각각 제2회를 맞이해 규모를 키우고 내실을 다진다.

제1회 대상 수상자로 허윤정의 '악가악무-절정'를 발표한 '서울예술상'은 올해부터 '프런티어상'을 신설하면서 연극/무용/음악/전통/시각/다원 6개 장르별 상금을 각 1천만 원씩 총 6천만 원 상향한다. 기존 최우수상 1천만 원, 우수상 5백만 원에서 최우수상 1천5백만 원 규모로 상향(▲500만 원)하고, 우수상은 프런티어상으로 대체해 1천만 원 규모(▲500만 원)로 시상해 총 1억6천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작품 및 장애예술인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이 추가돼, 기존 재단 예술지원 선정작 외 '23년 서울에서 발표한 우수 작품'과 연중 활발한 활동을 보인 '장애예술인'까지 확장하여 시상한다. 무엇보다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34인의 선정 심의위원회를 54인으로 대폭 확대해 모든 후보작을 대상으로 한 현장평가를 작품당 1회 수준에서 평균 2.7회로 끌어올렸다. 지난 12일 장르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한 '제2회 '서울예술상' 운영위원회' 위촉식(운영위원장 손숙)을 시작으로 예심·본심·최종심을 거쳐 오는 2월 28일 국립극장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회 '서울희곡상'은 지난 12월 신인 극작가 이실론의 '베를리너'를 선정하고 2천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등단 여부와 관련 없이 미발표 창작 장막희곡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에 총 178편의 희곡이 응모되는 등 높은 관심을 샀다. '베를리너'는 올해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QUAD) 프로덕션 과정을 거친 후 하반기 공연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서울희곡상은 올해도 새롭고 우수한 창작 희곡을 발굴해 연극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④ 기술과 환경 변화에 발맞춘 미래형 예술지원 모델 발굴
지난달 막을 내린 겨울 축제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에는 2만여 명의 시민이 국내외 융합예술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문화역서울284 본관을 찾았다. 7년의 휴식기를 앞두고 서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된 백남준의 '시스틴 채플'이 주목을 끌었고, 언폴드엑스 창·제작지원작가 포함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 국내외 18팀이 참여한 23작품을 통해 융합예술의 현주소를 제시했다.

재단 지원작가 김아영, 상희 작가의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골든 니카상 및 특별상 수상은 융합예술분야에 관한 재단의 지속적인 지원 성과로 꼽힌다. 올해 재단은 국내외 협력기관과 전시작품을 교류하는 등 서울을 넘어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다. 상반기에는 캐나다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 일렉트라(ELEKTRA)와의 협업으로 '국제 디지털아트 비엔날레'에, 하반기에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의 기획전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공연예술분야를 중심으로 NFT(대체 불가능 토큰)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서울예술인 NFT'도 계속된다. 지난해까지 발행된 63개의 NFT는 판매액에서 일부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인 약 5천만 원 규모가 예술가에게 직접 후원됐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용해 사실상 개인의 예술가 지정기부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으로, 기술·디지털 사회의 예술인 자생력 강화와 기술을 연계한 미래형 예술지원모델 발굴의 일환이다.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실제 지원액 자체보다, 자신의 예술인생을 블록체인화 해서 브랜드를 영원히 가질 수 있다는 것에 큰 자긍심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4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이 운영을 맡은 한강 노들섬 전경[사진=서울문화재단]

⑤ 노들섬 거점으로 시민‧해외관광객 위한 '아트페스티벌 서울' 사계절 개편
지난해 사계절 시즌제로 개편 운영된 서울문화재단 축제 통합 브랜드 '아트페스티벌 서울'은 연간 28만 관람객을 달성하며 시민문화향유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개별 축제로 진행했던 '22년 대비 관람객 수가 15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재단 창립 이후 최초로 야외에서 진행한 대형 순수예술 축제 '한강노들섬클래식 발레‧오페라'는 온라인 사전예매가 1분 안에 매진되는 등 호응이 뜨거웠다.

올해 '아트페스티벌 서울'은 보다 많은 시민의 문화요구를 반영해, 발레‧오페라 등 순수예술부터 인디음악‧브레이킹 등 대중예술까지 다양한 예술장르가 서울시민 모두를 만나는 사계절 글로벌 예술축제로 열린다. 또한 노들섬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서 축제를 개최해 '예술특별시 서울'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대표 축제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재단은 올 한해 서울이 '세계적인 축제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이 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브랜드 아래 각 축제의 예술성, 안전, 관람편의 등을 국내외에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⑥ 시민 일상에 더 가까이 '서울스테이지 2024', '피아노서울'
2024년은 문화예술이 서울시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매월 첫째 목요일마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들에서 펼쳐진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스테이지11'이 '서울스테이지 2024'로 확대 개편돼,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을 찾는다. 올해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공연장소로 추가하는 한편, 서울시 내 자치구 협력을 통해 지역별 찾아가는 공연을 대폭 확대해 1만 명의 시민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홍대 앞, 대학로, 명동, 한강공원 등 서울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 곳곳에서 즉흥 연주와 함께하는 순간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다. '서울스테이지 2024'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피아노서울'을 통해 현재 서울시내 6개소에 시민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설치돼 있다. 재단은 서울 곳곳에 피아노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해당 피아노를 활용한 게릴라 버스킹 공연과 시민 참여 이벤트 등을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2023 [사진=서울문화재단]

⑦ 강북·서초·은평 확장된 5대 권역 기반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체계 첫걸음
현재 재단이 운영 중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에 이어 강북‧서초‧은평 3개소가 연내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향후 5대 권역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가 완성되면, 각 거점에서 장르에 특화된 수요자 중심 고품격 예술교육 제공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예술교육분야 시민참가자는 3만 4373명으로, 지난 '22년 2만 3166명에 비해 49%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시민참가자 숫자의 상승을 견인한 '서울시민예술학교'를 대표사업으로 오는 5월 봄학기와 9월 가을학기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양천은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시니어 등 전 연령대 시민이 새로운 취향과 관심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감상과 창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예술가와 만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생애주기별로 확장된 문화예술교육은 강북·서초·은평 센터까지 도심 속 5대 권역으로 폭넓게 펼쳐져 문화향유 접근성을 강화해 시민의 문화향유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이어 시정역점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도 부모 및 전 가족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라는 구호에 걸맞은 사업을 지속한다.

⑧ 소외 없는 문화예술... 맞춤형 문화복지 다각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24년 문화누리카드의 인당 연간 지원액이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증액되며, 오는 2월 1일부터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한 서울청년문화패스의 경우, 올해 인당 최대 20만 원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지원한다. 지원 상한 연령은 기존의 22세에서 23세로 높여 확대 운영(19세~23세)되며, 올해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76% 확대된 4만9천 명이다. 해당 2개 사업을 통해 연간 약 44만 명이 문화예술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재단은 '서울스테이지 2024'의 찾아가는 공연, '서울시민예술학교'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로부터 뜻하지 않게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 나가며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⑨ 서울문화재단 미래 20년 이끌어 갈 문화예술 시설 및 조직 재정비
재단은 올해 노들섬,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3개소 등 총 5개소의 운영을 새로 시작한다. 이로써 재단이 올해 운영하는 공간은 동대문구 소재 본청사 포함 서울시내 총 20개 공간이다.

재단은 서울시가 민간 대행 용역을 통해 운영하던 노들섬을 지난 1월 1일부터 맡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용산구 양녕로에 위치한 노들섬은 456석(스탠딩 708석) 규모의 공연장 '라이브하우스', 이색 전시공간 '노들갤러리', 한강 노을을 무대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잔디마당' 등의 시설로 구성됐다.

올해는 먼저 선라이즈 노들, 썸머 노들, 선셋 노들, 화이트 노들 등으로 이뤄진 복합문화공간 '예술섬 노들' 브랜드를 구축한다. 계절마다 노들섬의 정취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상설프로그램을 비롯해 시민에게 365일 문화예술이 흐르는 예술섬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서울거리예술축제2023_풀문(Full Moon) [사진=서울문화재단]

성북구 동소문동에 새로 마련되는 서울연극창작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 시작을 앞두고 있다. 연극 제작부터 공연까지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거점 시설로, 다양한 연극단체와 우수 작품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 공간이다. 소극장, 블랙박스극장, 연습실, 공유사무실 등을 갖추고 오는 하반기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의 오프라인 플랫폼 공간이 이전해 대학로 연극 창·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서초구 반포동), 은평(은평구 수색동), 강북(강북구 미아동)에 각각 새로 마련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는 각각 음악, 무용, 연극·뮤지컬·전통예술 장르에 특화된 건물이다. 기존의 양천(구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구 서울예술교육센터) 두 권역에서 다섯 권역으로 확대돼 각 거점을 기반으로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가 본격화된다.

전년대비 224억 원(16%)늘어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도 재정비했다. '22년 3본부 9실 25팀 8단위 조직을 부서 통폐합 등을 반영해 '23년 3본부 9실 32팀 9단위조직으로 개편했다. 조직원 또한 22명 확충해 총 정원은 254명이 됐다.

⑩ 국제포럼 및 한광연 총회 개최... 서울의 예술정책 알리는 교두보 역할
올해는 국내외로 서울의 문화정책을 선도하고, 발신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해가 될 예정이다. 먼저 오는 3월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의 비전 아래 미래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도시의 창조적 역량과 문화적 매력,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저명한 문화정책 및 예술경영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문화재단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기관으로서 국내 예술정책을 선도함과 동시에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간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계획이다. 해마다 국내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표 연구를 수행하는 한광연은 총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오는 2월 개최되는 한광연 총회는 정책세미나를 겸해 도시 간 정책 교류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연내 해외연수, 공동사업 등이 예정돼있다.

이창기 대표이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2024년은 재단에 매우 특별한 해"라며, "기존에 해왔던 사업뿐만 아니라 공간과 조직을 재정비해,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시작의 마음으로 '예술특별시 서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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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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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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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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