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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맞는 서울문화재단 "'예술특별시 서울' 도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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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 개최 등 10대 사업 과제 공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3월 15일)을 맞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이 10대 과제를 선정, 올 사업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올해 재단의 총 예산은 1756억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약 1300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7%(약 200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총 51개 사업에 투입된다.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을 슬로건으로 첫번째로는 예술인을 위해 진행해 온 '예술창작지원 혁신'을 완성한다. 예술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창작환경이 더 다양한 대상에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의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개인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새로 시작한 시상제도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미래형 예술지원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둘째, 시민이 예술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일상 체감형 문화예술을 확대한다. 서울의 사계절을 대표하는 예술축제 '아트페스티벌 서울'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스테이지 2024' 및 '피아노서울' 등으로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며,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문화복지 다각화로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간다.

셋째, 글로벌 예술특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과 정책을 마련한다. 재단의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문화예술 시설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서울의 예술정책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10대 과제'로는 예술인을 위해 ①그물망 예술지원체계 고도화 ②개인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 ③순수예술 시상제도 공신력 강화 ④미래형 예술지원모델 발굴 시민을 위해 ⑤노들섬 거점 '아트페스티벌 서울' 사계절 개편 ⑥시민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⑦전 연령 대상 생애주기 예술교육체계 마련 ⑧맞춤형 문화복지 다각화 도시를 위해 ⑨문화예술 기반시설과 조직 재정비 ⑩서울 예술정책 발신지 역할 등을 추진한다.

2024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공간(20개) 분포도 [사진=서울문화재단]

① 더 정교하고 빠르게, 그물망 예술지원체계 고도화
지난해 신진·유망·중견 지원방식에 청년·원로 트랙을 더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인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는 연간 200억 규모의 예술지원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해왔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전인 '22년 180억 규모 대비 11% 이상 증가된 규모다.

현재 예술창작지원 1차 통합공모 결과 각 예술가가 수령하는 지원금 평균액 예상치는 1540만 원 선으로 '23년 1300만 원 선 대비 약 19%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다가오는 2차 통합공모 예상치를 합산하면 연간 1500명 이상이 지원금을 활용해 예술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예술지원사업 통합공모 1차는 '23년 10월부터 시작돼 '24년 1월 12일부터 선정자가 순차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연초부터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더욱 정교하게 개선된 부분은 청년예술가의 역량개발을 위한 간접지원 강화와 원로예술가 지원금 상향이다. 청년예술가에게는 멘토링, 네트워킹 등이 새로 지원되며, 원로예술가 지원금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다.

또한 우수 레퍼토리 개발을 위한 '다년 지원사업'도 시범 도입된다. 연극과 무용 분야 선정작을 2년 동안 연속 지원한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원로예술인을 위한 안내창구가 되어줄 '대면 안내창구'를 신설했으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예술지원 전문 상담 매니저 AI 챗봇'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개선사항에 포함된다.

②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중심 개인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 본격화
'23년 10월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센터 내 예술인을 위한 통합지원플랫폼인 '서울예술인지원센터'가 개관했다.

예술인 전용 상담실과 오픈라운지를 신규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예술지원사업 정보 제공 외에도 긴급생활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예술인 생활기반 지원사업을 관계기관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으며, 창작활동에 필요한 법률·세무·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권역별 전문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예술인 심리상담도 진행하며, 추후 건강검진이나 예술인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등의 영역까지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의 위탁 상담‧접수창구가 서울예술인지원센터에 마련됐다. 온라인 플랫폼 정식운영에 맞춰 오프라인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한 것.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의 필요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올해도 각종 지원 서비스를 보완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1회 서울예술상' 연극부문 우수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맹' 코너스톤 [사진=서울문화재단]

③ 서울 대표 순수예술 시상제도 '서울예술상'·'서울희곡상' 공신력 강화
지난해 처음 시작한 순수예술 시상제도인 '서울예술상'과 '서울희곡상'이 각각 제2회를 맞이해 규모를 키우고 내실을 다진다.

제1회 대상 수상자로 허윤정의 '악가악무-절정'를 발표한 '서울예술상'은 올해부터 '프런티어상'을 신설하면서 연극/무용/음악/전통/시각/다원 6개 장르별 상금을 각 1천만 원씩 총 6천만 원 상향한다. 기존 최우수상 1천만 원, 우수상 5백만 원에서 최우수상 1천5백만 원 규모로 상향(▲500만 원)하고, 우수상은 프런티어상으로 대체해 1천만 원 규모(▲500만 원)로 시상해 총 1억6천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작품 및 장애예술인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이 추가돼, 기존 재단 예술지원 선정작 외 '23년 서울에서 발표한 우수 작품'과 연중 활발한 활동을 보인 '장애예술인'까지 확장하여 시상한다. 무엇보다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34인의 선정 심의위원회를 54인으로 대폭 확대해 모든 후보작을 대상으로 한 현장평가를 작품당 1회 수준에서 평균 2.7회로 끌어올렸다. 지난 12일 장르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한 '제2회 '서울예술상' 운영위원회' 위촉식(운영위원장 손숙)을 시작으로 예심·본심·최종심을 거쳐 오는 2월 28일 국립극장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회 '서울희곡상'은 지난 12월 신인 극작가 이실론의 '베를리너'를 선정하고 2천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등단 여부와 관련 없이 미발표 창작 장막희곡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에 총 178편의 희곡이 응모되는 등 높은 관심을 샀다. '베를리너'는 올해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QUAD) 프로덕션 과정을 거친 후 하반기 공연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서울희곡상은 올해도 새롭고 우수한 창작 희곡을 발굴해 연극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④ 기술과 환경 변화에 발맞춘 미래형 예술지원 모델 발굴
지난달 막을 내린 겨울 축제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에는 2만여 명의 시민이 국내외 융합예술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문화역서울284 본관을 찾았다. 7년의 휴식기를 앞두고 서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된 백남준의 '시스틴 채플'이 주목을 끌었고, 언폴드엑스 창·제작지원작가 포함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 국내외 18팀이 참여한 23작품을 통해 융합예술의 현주소를 제시했다.

재단 지원작가 김아영, 상희 작가의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골든 니카상 및 특별상 수상은 융합예술분야에 관한 재단의 지속적인 지원 성과로 꼽힌다. 올해 재단은 국내외 협력기관과 전시작품을 교류하는 등 서울을 넘어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다. 상반기에는 캐나다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 일렉트라(ELEKTRA)와의 협업으로 '국제 디지털아트 비엔날레'에, 하반기에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의 기획전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공연예술분야를 중심으로 NFT(대체 불가능 토큰)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서울예술인 NFT'도 계속된다. 지난해까지 발행된 63개의 NFT는 판매액에서 일부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인 약 5천만 원 규모가 예술가에게 직접 후원됐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용해 사실상 개인의 예술가 지정기부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으로, 기술·디지털 사회의 예술인 자생력 강화와 기술을 연계한 미래형 예술지원모델 발굴의 일환이다.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실제 지원액 자체보다, 자신의 예술인생을 블록체인화 해서 브랜드를 영원히 가질 수 있다는 것에 큰 자긍심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4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이 운영을 맡은 한강 노들섬 전경[사진=서울문화재단]

⑤ 노들섬 거점으로 시민‧해외관광객 위한 '아트페스티벌 서울' 사계절 개편
지난해 사계절 시즌제로 개편 운영된 서울문화재단 축제 통합 브랜드 '아트페스티벌 서울'은 연간 28만 관람객을 달성하며 시민문화향유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개별 축제로 진행했던 '22년 대비 관람객 수가 15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재단 창립 이후 최초로 야외에서 진행한 대형 순수예술 축제 '한강노들섬클래식 발레‧오페라'는 온라인 사전예매가 1분 안에 매진되는 등 호응이 뜨거웠다.

올해 '아트페스티벌 서울'은 보다 많은 시민의 문화요구를 반영해, 발레‧오페라 등 순수예술부터 인디음악‧브레이킹 등 대중예술까지 다양한 예술장르가 서울시민 모두를 만나는 사계절 글로벌 예술축제로 열린다. 또한 노들섬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서 축제를 개최해 '예술특별시 서울'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대표 축제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재단은 올 한해 서울이 '세계적인 축제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이 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브랜드 아래 각 축제의 예술성, 안전, 관람편의 등을 국내외에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⑥ 시민 일상에 더 가까이 '서울스테이지 2024', '피아노서울'
2024년은 문화예술이 서울시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매월 첫째 목요일마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들에서 펼쳐진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스테이지11'이 '서울스테이지 2024'로 확대 개편돼,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을 찾는다. 올해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공연장소로 추가하는 한편, 서울시 내 자치구 협력을 통해 지역별 찾아가는 공연을 대폭 확대해 1만 명의 시민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홍대 앞, 대학로, 명동, 한강공원 등 서울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 곳곳에서 즉흥 연주와 함께하는 순간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다. '서울스테이지 2024'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피아노서울'을 통해 현재 서울시내 6개소에 시민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설치돼 있다. 재단은 서울 곳곳에 피아노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해당 피아노를 활용한 게릴라 버스킹 공연과 시민 참여 이벤트 등을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2023 [사진=서울문화재단]

⑦ 강북·서초·은평 확장된 5대 권역 기반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체계 첫걸음
현재 재단이 운영 중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에 이어 강북‧서초‧은평 3개소가 연내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향후 5대 권역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가 완성되면, 각 거점에서 장르에 특화된 수요자 중심 고품격 예술교육 제공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예술교육분야 시민참가자는 3만 4373명으로, 지난 '22년 2만 3166명에 비해 49%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시민참가자 숫자의 상승을 견인한 '서울시민예술학교'를 대표사업으로 오는 5월 봄학기와 9월 가을학기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양천은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시니어 등 전 연령대 시민이 새로운 취향과 관심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감상과 창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예술가와 만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생애주기별로 확장된 문화예술교육은 강북·서초·은평 센터까지 도심 속 5대 권역으로 폭넓게 펼쳐져 문화향유 접근성을 강화해 시민의 문화향유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이어 시정역점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도 부모 및 전 가족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라는 구호에 걸맞은 사업을 지속한다.

⑧ 소외 없는 문화예술... 맞춤형 문화복지 다각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24년 문화누리카드의 인당 연간 지원액이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증액되며, 오는 2월 1일부터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한 서울청년문화패스의 경우, 올해 인당 최대 20만 원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지원한다. 지원 상한 연령은 기존의 22세에서 23세로 높여 확대 운영(19세~23세)되며, 올해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76% 확대된 4만9천 명이다. 해당 2개 사업을 통해 연간 약 44만 명이 문화예술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재단은 '서울스테이지 2024'의 찾아가는 공연, '서울시민예술학교'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로부터 뜻하지 않게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 나가며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⑨ 서울문화재단 미래 20년 이끌어 갈 문화예술 시설 및 조직 재정비
재단은 올해 노들섬,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3개소 등 총 5개소의 운영을 새로 시작한다. 이로써 재단이 올해 운영하는 공간은 동대문구 소재 본청사 포함 서울시내 총 20개 공간이다.

재단은 서울시가 민간 대행 용역을 통해 운영하던 노들섬을 지난 1월 1일부터 맡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용산구 양녕로에 위치한 노들섬은 456석(스탠딩 708석) 규모의 공연장 '라이브하우스', 이색 전시공간 '노들갤러리', 한강 노을을 무대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잔디마당' 등의 시설로 구성됐다.

올해는 먼저 선라이즈 노들, 썸머 노들, 선셋 노들, 화이트 노들 등으로 이뤄진 복합문화공간 '예술섬 노들' 브랜드를 구축한다. 계절마다 노들섬의 정취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상설프로그램을 비롯해 시민에게 365일 문화예술이 흐르는 예술섬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서울거리예술축제2023_풀문(Full Moon) [사진=서울문화재단]

성북구 동소문동에 새로 마련되는 서울연극창작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 시작을 앞두고 있다. 연극 제작부터 공연까지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거점 시설로, 다양한 연극단체와 우수 작품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 공간이다. 소극장, 블랙박스극장, 연습실, 공유사무실 등을 갖추고 오는 하반기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의 오프라인 플랫폼 공간이 이전해 대학로 연극 창·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서초구 반포동), 은평(은평구 수색동), 강북(강북구 미아동)에 각각 새로 마련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는 각각 음악, 무용, 연극·뮤지컬·전통예술 장르에 특화된 건물이다. 기존의 양천(구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구 서울예술교육센터) 두 권역에서 다섯 권역으로 확대돼 각 거점을 기반으로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가 본격화된다.

전년대비 224억 원(16%)늘어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도 재정비했다. '22년 3본부 9실 25팀 8단위 조직을 부서 통폐합 등을 반영해 '23년 3본부 9실 32팀 9단위조직으로 개편했다. 조직원 또한 22명 확충해 총 정원은 254명이 됐다.

⑩ 국제포럼 및 한광연 총회 개최... 서울의 예술정책 알리는 교두보 역할
올해는 국내외로 서울의 문화정책을 선도하고, 발신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해가 될 예정이다. 먼저 오는 3월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의 비전 아래 미래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도시의 창조적 역량과 문화적 매력,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저명한 문화정책 및 예술경영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문화재단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기관으로서 국내 예술정책을 선도함과 동시에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간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계획이다. 해마다 국내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표 연구를 수행하는 한광연은 총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오는 2월 개최되는 한광연 총회는 정책세미나를 겸해 도시 간 정책 교류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연내 해외연수, 공동사업 등이 예정돼있다.

이창기 대표이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2024년은 재단에 매우 특별한 해"라며, "기존에 해왔던 사업뿐만 아니라 공간과 조직을 재정비해,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시작의 마음으로 '예술특별시 서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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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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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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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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