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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맞는 서울문화재단 "'예술특별시 서울' 도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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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 개최 등 10대 사업 과제 공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3월 15일)을 맞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이 10대 과제를 선정, 올 사업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올해 재단의 총 예산은 1756억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약 1300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7%(약 200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총 51개 사업에 투입된다.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을 슬로건으로 첫번째로는 예술인을 위해 진행해 온 '예술창작지원 혁신'을 완성한다. 예술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창작환경이 더 다양한 대상에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의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개인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새로 시작한 시상제도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미래형 예술지원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둘째, 시민이 예술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일상 체감형 문화예술을 확대한다. 서울의 사계절을 대표하는 예술축제 '아트페스티벌 서울'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스테이지 2024' 및 '피아노서울' 등으로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며,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문화복지 다각화로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간다.

셋째, 글로벌 예술특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과 정책을 마련한다. 재단의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문화예술 시설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서울의 예술정책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10대 과제'로는 예술인을 위해 ①그물망 예술지원체계 고도화 ②개인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 ③순수예술 시상제도 공신력 강화 ④미래형 예술지원모델 발굴 시민을 위해 ⑤노들섬 거점 '아트페스티벌 서울' 사계절 개편 ⑥시민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⑦전 연령 대상 생애주기 예술교육체계 마련 ⑧맞춤형 문화복지 다각화 도시를 위해 ⑨문화예술 기반시설과 조직 재정비 ⑩서울 예술정책 발신지 역할 등을 추진한다.

2024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공간(20개) 분포도 [사진=서울문화재단]

① 더 정교하고 빠르게, 그물망 예술지원체계 고도화
지난해 신진·유망·중견 지원방식에 청년·원로 트랙을 더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인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는 연간 200억 규모의 예술지원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해왔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전인 '22년 180억 규모 대비 11% 이상 증가된 규모다.

현재 예술창작지원 1차 통합공모 결과 각 예술가가 수령하는 지원금 평균액 예상치는 1540만 원 선으로 '23년 1300만 원 선 대비 약 19%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다가오는 2차 통합공모 예상치를 합산하면 연간 1500명 이상이 지원금을 활용해 예술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예술지원사업 통합공모 1차는 '23년 10월부터 시작돼 '24년 1월 12일부터 선정자가 순차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연초부터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더욱 정교하게 개선된 부분은 청년예술가의 역량개발을 위한 간접지원 강화와 원로예술가 지원금 상향이다. 청년예술가에게는 멘토링, 네트워킹 등이 새로 지원되며, 원로예술가 지원금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다.

또한 우수 레퍼토리 개발을 위한 '다년 지원사업'도 시범 도입된다. 연극과 무용 분야 선정작을 2년 동안 연속 지원한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원로예술인을 위한 안내창구가 되어줄 '대면 안내창구'를 신설했으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예술지원 전문 상담 매니저 AI 챗봇'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개선사항에 포함된다.

②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중심 개인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 본격화
'23년 10월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센터 내 예술인을 위한 통합지원플랫폼인 '서울예술인지원센터'가 개관했다.

예술인 전용 상담실과 오픈라운지를 신규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예술지원사업 정보 제공 외에도 긴급생활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예술인 생활기반 지원사업을 관계기관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으며, 창작활동에 필요한 법률·세무·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권역별 전문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예술인 심리상담도 진행하며, 추후 건강검진이나 예술인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등의 영역까지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의 위탁 상담‧접수창구가 서울예술인지원센터에 마련됐다. 온라인 플랫폼 정식운영에 맞춰 오프라인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한 것.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의 필요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올해도 각종 지원 서비스를 보완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1회 서울예술상' 연극부문 우수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맹' 코너스톤 [사진=서울문화재단]

③ 서울 대표 순수예술 시상제도 '서울예술상'·'서울희곡상' 공신력 강화
지난해 처음 시작한 순수예술 시상제도인 '서울예술상'과 '서울희곡상'이 각각 제2회를 맞이해 규모를 키우고 내실을 다진다.

제1회 대상 수상자로 허윤정의 '악가악무-절정'를 발표한 '서울예술상'은 올해부터 '프런티어상'을 신설하면서 연극/무용/음악/전통/시각/다원 6개 장르별 상금을 각 1천만 원씩 총 6천만 원 상향한다. 기존 최우수상 1천만 원, 우수상 5백만 원에서 최우수상 1천5백만 원 규모로 상향(▲500만 원)하고, 우수상은 프런티어상으로 대체해 1천만 원 규모(▲500만 원)로 시상해 총 1억6천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작품 및 장애예술인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이 추가돼, 기존 재단 예술지원 선정작 외 '23년 서울에서 발표한 우수 작품'과 연중 활발한 활동을 보인 '장애예술인'까지 확장하여 시상한다. 무엇보다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34인의 선정 심의위원회를 54인으로 대폭 확대해 모든 후보작을 대상으로 한 현장평가를 작품당 1회 수준에서 평균 2.7회로 끌어올렸다. 지난 12일 장르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한 '제2회 '서울예술상' 운영위원회' 위촉식(운영위원장 손숙)을 시작으로 예심·본심·최종심을 거쳐 오는 2월 28일 국립극장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회 '서울희곡상'은 지난 12월 신인 극작가 이실론의 '베를리너'를 선정하고 2천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등단 여부와 관련 없이 미발표 창작 장막희곡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에 총 178편의 희곡이 응모되는 등 높은 관심을 샀다. '베를리너'는 올해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QUAD) 프로덕션 과정을 거친 후 하반기 공연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서울희곡상은 올해도 새롭고 우수한 창작 희곡을 발굴해 연극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④ 기술과 환경 변화에 발맞춘 미래형 예술지원 모델 발굴
지난달 막을 내린 겨울 축제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에는 2만여 명의 시민이 국내외 융합예술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문화역서울284 본관을 찾았다. 7년의 휴식기를 앞두고 서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된 백남준의 '시스틴 채플'이 주목을 끌었고, 언폴드엑스 창·제작지원작가 포함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 국내외 18팀이 참여한 23작품을 통해 융합예술의 현주소를 제시했다.

재단 지원작가 김아영, 상희 작가의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골든 니카상 및 특별상 수상은 융합예술분야에 관한 재단의 지속적인 지원 성과로 꼽힌다. 올해 재단은 국내외 협력기관과 전시작품을 교류하는 등 서울을 넘어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다. 상반기에는 캐나다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 일렉트라(ELEKTRA)와의 협업으로 '국제 디지털아트 비엔날레'에, 하반기에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의 기획전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공연예술분야를 중심으로 NFT(대체 불가능 토큰)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서울예술인 NFT'도 계속된다. 지난해까지 발행된 63개의 NFT는 판매액에서 일부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인 약 5천만 원 규모가 예술가에게 직접 후원됐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용해 사실상 개인의 예술가 지정기부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으로, 기술·디지털 사회의 예술인 자생력 강화와 기술을 연계한 미래형 예술지원모델 발굴의 일환이다.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실제 지원액 자체보다, 자신의 예술인생을 블록체인화 해서 브랜드를 영원히 가질 수 있다는 것에 큰 자긍심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4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이 운영을 맡은 한강 노들섬 전경[사진=서울문화재단]

⑤ 노들섬 거점으로 시민‧해외관광객 위한 '아트페스티벌 서울' 사계절 개편
지난해 사계절 시즌제로 개편 운영된 서울문화재단 축제 통합 브랜드 '아트페스티벌 서울'은 연간 28만 관람객을 달성하며 시민문화향유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개별 축제로 진행했던 '22년 대비 관람객 수가 15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재단 창립 이후 최초로 야외에서 진행한 대형 순수예술 축제 '한강노들섬클래식 발레‧오페라'는 온라인 사전예매가 1분 안에 매진되는 등 호응이 뜨거웠다.

올해 '아트페스티벌 서울'은 보다 많은 시민의 문화요구를 반영해, 발레‧오페라 등 순수예술부터 인디음악‧브레이킹 등 대중예술까지 다양한 예술장르가 서울시민 모두를 만나는 사계절 글로벌 예술축제로 열린다. 또한 노들섬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서 축제를 개최해 '예술특별시 서울'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대표 축제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재단은 올 한해 서울이 '세계적인 축제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이 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브랜드 아래 각 축제의 예술성, 안전, 관람편의 등을 국내외에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⑥ 시민 일상에 더 가까이 '서울스테이지 2024', '피아노서울'
2024년은 문화예술이 서울시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매월 첫째 목요일마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들에서 펼쳐진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스테이지11'이 '서울스테이지 2024'로 확대 개편돼,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을 찾는다. 올해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공연장소로 추가하는 한편, 서울시 내 자치구 협력을 통해 지역별 찾아가는 공연을 대폭 확대해 1만 명의 시민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홍대 앞, 대학로, 명동, 한강공원 등 서울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 곳곳에서 즉흥 연주와 함께하는 순간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다. '서울스테이지 2024'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피아노서울'을 통해 현재 서울시내 6개소에 시민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설치돼 있다. 재단은 서울 곳곳에 피아노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해당 피아노를 활용한 게릴라 버스킹 공연과 시민 참여 이벤트 등을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2023 [사진=서울문화재단]

⑦ 강북·서초·은평 확장된 5대 권역 기반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체계 첫걸음
현재 재단이 운영 중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에 이어 강북‧서초‧은평 3개소가 연내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향후 5대 권역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가 완성되면, 각 거점에서 장르에 특화된 수요자 중심 고품격 예술교육 제공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예술교육분야 시민참가자는 3만 4373명으로, 지난 '22년 2만 3166명에 비해 49%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시민참가자 숫자의 상승을 견인한 '서울시민예술학교'를 대표사업으로 오는 5월 봄학기와 9월 가을학기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양천은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시니어 등 전 연령대 시민이 새로운 취향과 관심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감상과 창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예술가와 만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생애주기별로 확장된 문화예술교육은 강북·서초·은평 센터까지 도심 속 5대 권역으로 폭넓게 펼쳐져 문화향유 접근성을 강화해 시민의 문화향유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이어 시정역점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도 부모 및 전 가족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라는 구호에 걸맞은 사업을 지속한다.

⑧ 소외 없는 문화예술... 맞춤형 문화복지 다각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24년 문화누리카드의 인당 연간 지원액이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증액되며, 오는 2월 1일부터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한 서울청년문화패스의 경우, 올해 인당 최대 20만 원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지원한다. 지원 상한 연령은 기존의 22세에서 23세로 높여 확대 운영(19세~23세)되며, 올해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76% 확대된 4만9천 명이다. 해당 2개 사업을 통해 연간 약 44만 명이 문화예술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재단은 '서울스테이지 2024'의 찾아가는 공연, '서울시민예술학교'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로부터 뜻하지 않게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 나가며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⑨ 서울문화재단 미래 20년 이끌어 갈 문화예술 시설 및 조직 재정비
재단은 올해 노들섬,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3개소 등 총 5개소의 운영을 새로 시작한다. 이로써 재단이 올해 운영하는 공간은 동대문구 소재 본청사 포함 서울시내 총 20개 공간이다.

재단은 서울시가 민간 대행 용역을 통해 운영하던 노들섬을 지난 1월 1일부터 맡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용산구 양녕로에 위치한 노들섬은 456석(스탠딩 708석) 규모의 공연장 '라이브하우스', 이색 전시공간 '노들갤러리', 한강 노을을 무대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잔디마당' 등의 시설로 구성됐다.

올해는 먼저 선라이즈 노들, 썸머 노들, 선셋 노들, 화이트 노들 등으로 이뤄진 복합문화공간 '예술섬 노들' 브랜드를 구축한다. 계절마다 노들섬의 정취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상설프로그램을 비롯해 시민에게 365일 문화예술이 흐르는 예술섬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서울거리예술축제2023_풀문(Full Moon) [사진=서울문화재단]

성북구 동소문동에 새로 마련되는 서울연극창작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 시작을 앞두고 있다. 연극 제작부터 공연까지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거점 시설로, 다양한 연극단체와 우수 작품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 공간이다. 소극장, 블랙박스극장, 연습실, 공유사무실 등을 갖추고 오는 하반기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의 오프라인 플랫폼 공간이 이전해 대학로 연극 창·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서초구 반포동), 은평(은평구 수색동), 강북(강북구 미아동)에 각각 새로 마련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는 각각 음악, 무용, 연극·뮤지컬·전통예술 장르에 특화된 건물이다. 기존의 양천(구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구 서울예술교육센터) 두 권역에서 다섯 권역으로 확대돼 각 거점을 기반으로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가 본격화된다.

전년대비 224억 원(16%)늘어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도 재정비했다. '22년 3본부 9실 25팀 8단위 조직을 부서 통폐합 등을 반영해 '23년 3본부 9실 32팀 9단위조직으로 개편했다. 조직원 또한 22명 확충해 총 정원은 254명이 됐다.

⑩ 국제포럼 및 한광연 총회 개최... 서울의 예술정책 알리는 교두보 역할
올해는 국내외로 서울의 문화정책을 선도하고, 발신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해가 될 예정이다. 먼저 오는 3월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의 비전 아래 미래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도시의 창조적 역량과 문화적 매력,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저명한 문화정책 및 예술경영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문화재단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기관으로서 국내 예술정책을 선도함과 동시에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간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계획이다. 해마다 국내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표 연구를 수행하는 한광연은 총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오는 2월 개최되는 한광연 총회는 정책세미나를 겸해 도시 간 정책 교류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연내 해외연수, 공동사업 등이 예정돼있다.

이창기 대표이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2024년은 재단에 매우 특별한 해"라며, "기존에 해왔던 사업뿐만 아니라 공간과 조직을 재정비해,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시작의 마음으로 '예술특별시 서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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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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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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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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