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기대수준 낮추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제3자 변제'가 유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12일 취임식에서 경제와 외교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중 기술 패권경쟁으로 경제와 안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경제.안보 융합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통상과 다자 분야에서 주로 일해온 경력을 갖고 있다. 통상 전문가 출신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용 전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조 장관은 "외교부 내 오래된 정무 중심적 사고와 업무 시스템, 정무와 경제 담당 부서 사이의 칸막이 문화는 종종 외교 현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주요인이었고 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와 안보, 국내와 국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맡은 업무의 경제적 함의를, 경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 정무적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주요 7개국(G7) 플러스 후보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G7 플러스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가시적 성과를 축적해 감으로써 재임기간 중 G7 플러스 후보국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G7 플러스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에게 금년부터 시작되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인적, 물적 자원 제공에 필요한 국론 수렴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외교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민생 외교'를 펼쳐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먼저 이뤄져야 할 차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그간 우리 대통령이 북경에 간 게 여섯 번이면, 시 주석의 방한은 한 번밖에 없었다"라며 "이번엔 시 주석이 오는 게 합당한 순서"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조 장관은 시 주석의 방한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런 방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아무 때라도 일정이 허락해 온다면 우리가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 "본질적인 장애요소보다는 대외적, 지정학적 환경이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더 강하다"면서 "이같은 제약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한·중 양국 국민들의 정서와 인식이 최근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수준을 너무 높여놓으면 실망이 클 것이기 때문에 기대수준을 낮추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조 장관은 "외교적 측면에서의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제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하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 사법부 판결의 충돌로 이루어진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 해법은 지난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에 내놓은 제3자 변제가 거의 유일한 방안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앞서 11일 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두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연초 서해 포병사격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평가와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등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한미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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