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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내년 1월 FTA 1차 협상…내년 상반기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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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너지 및 공급망·과학기술·개발 협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와 영국이 내년 1월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 들어간다. 내년 상반기에는 영국 내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협의도 진행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영국 국빈 방문 기간중 논의된 내용을 밝혔다.

양국 FTA 개선, 거시경제·금융·투자 협력 채널 신설 등을 통해 양국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FTA와 관련 이달 중 세부 협상분야별 한국측의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차 협상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현지시간)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3.11.24 photo@newspim.com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말까지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투자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에 1차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열고 주요 경제·금융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이번에 체결한 만큼 내년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에너지, 산업·공급망 협력도 확대한다. 청정에너지 고위급 면담을 내년에 신설하고 민간 기업 참여 협력 기획도 모색한다. 

원전 협력 MOU 9건, 해상풍력 MOU 1건 등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께 양국 기업·기관 간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를 추진한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내년에 양국 해상풍력 담당 국장급 대화를 열고 협력분야를 논의한다.

핵심광물·반도체·공급망과 관련, 우리나라의 공급망 다변화, 산업 협력, 공동 연구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년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협력도 체계화한다. 영국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협의체 통합 운영안을 마련하고 차관급 혼성위원회를 오는 2025년께 연다.

기초과학을 비롯해 디지털, 우주, 바이오, 인공지능(AI), 해사 등과 관련 협력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수출금융청(UKEF)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 보믹 누르 샤 영국 수출금융청 본부장, 이인호 무보 사장,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2023.11.23 victory@newspim.com

양국 간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개발협력을 높인다. 유상원조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신규 협력사업을 내년에 추진한다. 

양국은 내년부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했다. 또 쿼터 역시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운영, 우리나라 청년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영 창조산업 포럼을 재개하고 런던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를 이달 중 개소한다. 내년에는 한국어·박물관 관련 교류도 지속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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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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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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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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