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4 경제정책] 소비자물가 2.6%로 낮추고 성장률 2.2%로 높인다(종합)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08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4:59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내수 활성화 총력
수출 회복세 기대…7000억달러 달성 목표
대외여건 불안 여전…경제 체질개선 가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급등했던 소비자물가를 올해엔 2%대로 틀어막는다. 대내외 복합 리스크 영향도 우려되나 지난해 대비 0.8%포인트(p) 상향조정한 2.2% 경제성장률도 사수한다. 

지난해 고꾸라졌던 수출도 4분기부터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올해에는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내수 부진, 부동산 시장 등 민생 여건이 불안할 뿐더러 전쟁 지속, 유가 변동성 우려, 공급망 교란 등 대외 상황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이를 타계할 방안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을 꼽았다. 여기에 올해 한국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이식해 성장세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에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의 세부 과제도 포함됐다.

소비자물가 2.6%·수출 7000억달러·경제성장 2.2% '정조준'

코로나19 팬데믹 막바지였던 2022년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3%로 치솟았다. 이후 물가는 5%대를 유지하면서 2022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5.1%로 마감됐다. 지난해 역시 물가 고공행진은 이어졌다. 

1분기께 4~5%의 고물가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상 기후 영향과 고유가 영향 등으로 지난해에도 정부의 경제 방침은 물가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해 물가는 하반기 들어 다소 안정화됐지만 3.6%로 내려앉는 데 그쳤다.

이렇다보니 소비 위축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에 빠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올해 물가관리·대응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이 늘어난 10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과일 가격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톤을 신속 도입할 예정이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정부는 올해 2.6% 수준으로 물가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상반기에는 여전히 3%대 안팎을 유지하고 하반기 들어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수출의 경우 지난해 4분기께부터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올해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을 공급할뿐더러 국적선사의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한다. 또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등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를 570억원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여기에 제2중동붐 확산을 토대로 역대급 수출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수출의 성장세가 예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 활성화는 숙제로 남는다. 

정부 역시 내수 경기 여건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지난해 하반기 전망한 성장률 대비 0.2%p 낮춰잡은 수준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수출 부분은 저희가 전망하는 수준으로 회복이 시작됐고 올해에도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예상하는 궤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소비 부분을 보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성장률 하향 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회복 기대 속 리스크 상존…경제 체질 개선·미래 대비 '몰두'

경기 전반에서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곳곳에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에 대한 대비에 몰두하고 있다.

당장 태영건설에서 시작된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 우려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과정도 여전히 순탄치 않은 가운데 정부는 금융안정을 유지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사진=태영건설]

85조원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PF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조2000억원에 달하는 PF 정상화 펀드로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한다.

경제 체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오는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 추진한다. 

또다시 중국이 요소 및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면서 공급망 불안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기금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해외자원을 개발하다 실패하더라도 융자금 감면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한다.

사실상 경기 회복 시기가 더딘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전반에 역동성을 확대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이 뒤따른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킬러규제도 혁파할 뿐더러 올해 1분기 이내에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내놓는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첨단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예비타당성 사업 준비에 한창이다.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중점 첨단산업(High5+)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 규모의 정챙금융을 공급한다.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합계출산율이 올해에는 0.6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인구 감소에도 대비한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가-지자체의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국민연금에 대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건강보험은 2024~2028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을 26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하고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의 지원에 나선다.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께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도 꺼내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는 단기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 측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토대로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