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 지원키로 했다. 또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논의했다.

당정은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 통해 2조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서 기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또 당정은 R&D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의 '나눠주기 식' 관행을 근절하고 '성과 창출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당정은 최근 부동산PF 불안 문제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도 건설투자 위축 등의 우려에 공감대를 나눴다.

이에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경제 활력 재고 및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P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물가도 수치상으로 호조를 보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 부진도 계속돼 가계부채와 부동산PF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은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세계교역 위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매우 힘든 한 해였으나 이런 여건 속에서도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올해도 전반적인 경제 회복 흐름은 이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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