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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공백 사태 현실화…주요 수사 지연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5:22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5:22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5차 회의 공전
김진욱·여운국 임기 20일, 28일 만료
처·차장 공백시 수사1부장 직무대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2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압축하지 못해 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처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 이미 해를 넘긴 주요 사건 수사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2023.11.08 pangbin@newspim.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5차 회의를 열었으나 대통령에게 추천할 차기 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하지 못했다. 추후 6차 회의를 열고 후보 선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최장석 변호사 등이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선정된다. 대통령은 추천위가 추천한 최종 후보 중 1명을 차기 처장으로 지명하게 돼 있다. 추천위는 첫 회의에서 최종 후보 중 1명으로 판사 출신의 오동운 변호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원은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포함해 여야가 추천한 인사 등 7명이다.

지난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나 5표를 넘지 않아 최종 후보에 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후보 선정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거 김 부위원장이  본인의 저서에서 공수처 설치를 비판하고,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 차기 처장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김 처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여 차장 임기 또한 같은 달 28일 끝난다. 여 차장이 퇴임한 이후에는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차기 처장 후보 선정이 늦어지는 사이 권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과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등 공수처의 주요 수사들이 해를 넘겼다.

처장 공백 상태에서도 일선 수사팀의 수사는 계속되지만 주요 사건들의 결론을 내리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의 수사를 잘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사력 논란을 잠재우고, 기관의 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처장 후보를 하루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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