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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먹거리 걱정 없는 든든한 농정으로 전환"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3:30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3:30

"26년간 농업·농촌 현장 연구…끊임없이 고민"
"식량·채소·가축 등 농업인이 적정 생산량 계획"
"쌀과 한우 등 농축산물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송미령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농업인은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하고 국민은 먹거리 걱정 없는 든든한 농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내외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식량안보를 위해 정부와 관련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우선 그는 "지난해 냉해,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경영비 급등은 우리 농업·농촌을 짓눌렀지만, 우리 농업인께서는 국민의 먹거리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굳건하게 현장을 지켜주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22년 쌀값 폭락에 따라 근심이 크셨지만 특단의 수확기 대책을 추진했고, 밥쌀 재배면적 감축 등 선제적 수급대책으로 금년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만원 수준을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9 yooksa@newspim.com

송 장관은 "지난 26년간 농업·농촌 현장을 연구하면서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같은 위기를 거치면서 농업·농촌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정립하게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향후 주요 정책방향으로 "농업인은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하고 국민은 먹거리 걱정 없는 든든한 농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대내외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식량안보를 위해 정부와 관련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요 식량·채소·가축 등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적정 생산량을 계획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유통 체계와 관련 인프라 등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농업혁신과 전후방산업 육성을 통해 사람·자본·기술이 선순환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청년 세대 유입을 위해 농식품산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농식품분야 R&D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꼭 해야 하는 과제에 집중하겠다"면서 "연구 결과 등에 대한 농식품 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술·생명공학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푸드테크·그린바이오 기술이 현장에 쉽게 접목되도록 실용화 전략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을 국민들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에 필요한 교육·의료·교통 등의 사회서비스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되는 스마트 재생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고령화·과소화 등에 따라 공급이 어려워지는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 수요를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새로운 경제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농촌 복지를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중요 정책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쌀과 한우 등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수급대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불금 5조원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가 경영안전장치 강화, 농업인력 세대전환 및 탄소중립·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가·농자재·사료가격 인상 등에 따른 경영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가루쌀과 밀, 콩 등 전략작물의 생산·소비 등을 철저히 챙겨 해당 농업인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K-라이스 벨트도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국격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께서 바라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회·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보호·영업·의료·서비스 관련 제도 등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속 개선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농업인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재편해 농업인·관련 단체·외부기관 등 현장의 참여를 기반으로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 중심의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행정편의를 앞세우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대내외 여건이나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집단지성을 활성화해 농식품 정책과 조직에서 창의성이 살아 숨 쉬도록 하고 내외부에 존재하는 칸막이를 허물어 혁신적 실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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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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