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먹거리 걱정 없는 든든한 농정으로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년간 농업·농촌 현장 연구…끊임없이 고민"
"식량·채소·가축 등 농업인이 적정 생산량 계획"
"쌀과 한우 등 농축산물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송미령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농업인은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하고 국민은 먹거리 걱정 없는 든든한 농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내외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식량안보를 위해 정부와 관련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우선 그는 "지난해 냉해,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경영비 급등은 우리 농업·농촌을 짓눌렀지만, 우리 농업인께서는 국민의 먹거리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굳건하게 현장을 지켜주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22년 쌀값 폭락에 따라 근심이 크셨지만 특단의 수확기 대책을 추진했고, 밥쌀 재배면적 감축 등 선제적 수급대책으로 금년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만원 수준을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9 yooksa@newspim.com

송 장관은 "지난 26년간 농업·농촌 현장을 연구하면서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같은 위기를 거치면서 농업·농촌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정립하게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향후 주요 정책방향으로 "농업인은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하고 국민은 먹거리 걱정 없는 든든한 농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대내외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식량안보를 위해 정부와 관련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요 식량·채소·가축 등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적정 생산량을 계획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유통 체계와 관련 인프라 등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농업혁신과 전후방산업 육성을 통해 사람·자본·기술이 선순환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청년 세대 유입을 위해 농식품산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농식품분야 R&D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꼭 해야 하는 과제에 집중하겠다"면서 "연구 결과 등에 대한 농식품 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술·생명공학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푸드테크·그린바이오 기술이 현장에 쉽게 접목되도록 실용화 전략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을 국민들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에 필요한 교육·의료·교통 등의 사회서비스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되는 스마트 재생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고령화·과소화 등에 따라 공급이 어려워지는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 수요를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새로운 경제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농촌 복지를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중요 정책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쌀과 한우 등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수급대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불금 5조원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가 경영안전장치 강화, 농업인력 세대전환 및 탄소중립·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가·농자재·사료가격 인상 등에 따른 경영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가루쌀과 밀, 콩 등 전략작물의 생산·소비 등을 철저히 챙겨 해당 농업인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K-라이스 벨트도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국격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께서 바라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회·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보호·영업·의료·서비스 관련 제도 등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속 개선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농업인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재편해 농업인·관련 단체·외부기관 등 현장의 참여를 기반으로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 중심의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행정편의를 앞세우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대내외 여건이나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집단지성을 활성화해 농식품 정책과 조직에서 창의성이 살아 숨 쉬도록 하고 내외부에 존재하는 칸막이를 허물어 혁신적 실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