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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쌍특검'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 검토…이태원특별법 9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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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거부권, 尹 방탄 의사 노골적 드러낸 것"
"이태원특별법, 與 협의 않으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특히 부인과 가족 심지어 본인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그런 사항"이라며 "만약 재의요구를 해온다면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이 송부되는 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밝힌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보수언론지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넘는 국민들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 뜻을 받드는 새해 국정 운영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저희는 특검법이 정부로 송부되고 결정이 난 이후 상황으로 판단할 계획"이라며 "헌법상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회의결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 말했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총선 전 이 문제를 빨리 털고 싶어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국회에서 국민 뜻을 대표해 송부된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즉각 거부권 의사를 표한 건 대통령이 너무도 분명하게 자신과 부인에 관련된 법안을 방탄하겠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일각,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주가 조작 관련 수사는 상당히 진척이 있었고 이미 재판이 진행돼 1심 판결도 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 여사의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특검법이 발의됐고 처리된 것"이라며 "마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호위무사 입장에서 특검 법안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 호도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꿈 깨셔라. 이건 명백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이라 일갈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당이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 당은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한 민주당 안을 1월 9일 처리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엄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 측에서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오늘부터 국회의장님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저희 당에선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여당과 협의해 갈 생각"이라 설명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원하고 계시는 것처럼 가능한 한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돼서, 왜 그렇게 무고한 150여명이 넘는 우리의 평범한 시민들이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의 과정에서 그렇게 처참한 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단 게 저희 당 입장"이라 밝혔다.

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선 "저희는 가능하다면 선거를 이유로 사건 진상규명을 늦출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 여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받아들이되 그 시기를 좀 늦추자고 요청해 온다면 협상해 볼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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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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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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