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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쌍특검'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 검토…이태원특별법 9일 본회의 처리"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1:50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1:50

"'김건희 특검' 거부권, 尹 방탄 의사 노골적 드러낸 것"
"이태원특별법, 與 협의 않으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특히 부인과 가족 심지어 본인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그런 사항"이라며 "만약 재의요구를 해온다면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이 송부되는 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밝힌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보수언론지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넘는 국민들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 뜻을 받드는 새해 국정 운영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저희는 특검법이 정부로 송부되고 결정이 난 이후 상황으로 판단할 계획"이라며 "헌법상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회의결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 말했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총선 전 이 문제를 빨리 털고 싶어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국회에서 국민 뜻을 대표해 송부된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즉각 거부권 의사를 표한 건 대통령이 너무도 분명하게 자신과 부인에 관련된 법안을 방탄하겠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일각,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주가 조작 관련 수사는 상당히 진척이 있었고 이미 재판이 진행돼 1심 판결도 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 여사의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특검법이 발의됐고 처리된 것"이라며 "마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호위무사 입장에서 특검 법안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 호도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꿈 깨셔라. 이건 명백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이라 일갈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당이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 당은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한 민주당 안을 1월 9일 처리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엄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 측에서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오늘부터 국회의장님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저희 당에선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여당과 협의해 갈 생각"이라 설명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원하고 계시는 것처럼 가능한 한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돼서, 왜 그렇게 무고한 150여명이 넘는 우리의 평범한 시민들이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의 과정에서 그렇게 처참한 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단 게 저희 당 입장"이라 밝혔다.

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선 "저희는 가능하다면 선거를 이유로 사건 진상규명을 늦출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 여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받아들이되 그 시기를 좀 늦추자고 요청해 온다면 협상해 볼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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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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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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