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與 협의 않으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특히 부인과 가족 심지어 본인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그런 사항"이라며 "만약 재의요구를 해온다면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이 송부되는 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밝힌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보수언론지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넘는 국민들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 뜻을 받드는 새해 국정 운영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저희는 특검법이 정부로 송부되고 결정이 난 이후 상황으로 판단할 계획"이라며 "헌법상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회의결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 말했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총선 전 이 문제를 빨리 털고 싶어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국회에서 국민 뜻을 대표해 송부된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즉각 거부권 의사를 표한 건 대통령이 너무도 분명하게 자신과 부인에 관련된 법안을 방탄하겠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일각,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주가 조작 관련 수사는 상당히 진척이 있었고 이미 재판이 진행돼 1심 판결도 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 여사의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특검법이 발의됐고 처리된 것"이라며 "마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호위무사 입장에서 특검 법안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 호도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꿈 깨셔라. 이건 명백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이라 일갈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당이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 당은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한 민주당 안을 1월 9일 처리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엄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 측에서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오늘부터 국회의장님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저희 당에선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여당과 협의해 갈 생각"이라 설명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원하고 계시는 것처럼 가능한 한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돼서, 왜 그렇게 무고한 150여명이 넘는 우리의 평범한 시민들이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의 과정에서 그렇게 처참한 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단 게 저희 당 입장"이라 밝혔다.
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선 "저희는 가능하다면 선거를 이유로 사건 진상규명을 늦출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 여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받아들이되 그 시기를 좀 늦추자고 요청해 온다면 협상해 볼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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