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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년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환경정책, 민생행정 매진"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15:08

"부처 내 칸막이 허물고 물관리·탄소중립 협력 강화"
"환경복지·물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기후변화 시대, 탄소중립·순환경제 사회 선도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일 "경제,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환경목표를 지키는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천후 만능 플레이어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한화진 환경부장관이 6일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KIWW 2023)'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 2023.12.06 photo@newspim.com

이를 위해 한 장관은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환경정책, 민생 행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작년 저를 비롯해 간부님들 모두 많은 민생현장을 다녔다"면서 "봄철에는 가뭄에 시달리는 섬 지역에 방문해 급수상황을 살피고 홍수기에는 전국의 하천과 댐, 도시 침수지역을 점검하고 폭염과 한파에 힘들어하시는 취약계층 주거지역과 지역 아동시설의 환경 안전점검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책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며 "지역,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 환경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환경규제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처 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물관리, 탄소중립 등 어젠다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환경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중단하다시피 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재개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홍수예보를 실시하는 등 지난해 수립한 치수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이 보다 쾌적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거주지역, 취약계층 활동공간, 주요 이동지점 등 가까운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해 나가자"면서 "호흡공동체인 한국·중국 간 신속한 소통채널을 가동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사항을 중국에 요청하고 양국 간 협력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획일적인 규제 방식으로 실효성이 미흡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말 어렵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차질 없는 후속조치로 국민안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서비스, 따뜻한 환경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우수한 자연자원 확대라는 확고한 목표를 지키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은 더 많은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또한 기업의 생물다양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 곳곳에 생물다양성 가치가 녹아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작년 말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 등 신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인간과 야생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환경복지의 사각지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지역·계층 간 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서·산간지역부터 최전방지역까지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와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를 해결하는 환경분쟁-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환경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0일(현지시간) UAE 두바이에서 제1차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 2023.12.11 photo@newspim.com

이어 한 장관은 "기후변화 시대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탄소중립·순환경제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합의하고 기후 행동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올해는 특히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관계자와의 생산적 논의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년 NDC 마련을 본격 추진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또 한 장관은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녹색사다리 역할을 하고 국제 감축사업과 연계해 국내 NDC 달성에도 기여해야 한다"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 환경공시 의무화 등 높아지는 국제 탄소무역장벽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밀착 컨설팅, 감축설비·기술 도입 등을 적극 지원해 국가 탄소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이 본격 시행된다"면서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전성 강화를 위해 폐배터리 등 재활용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관련 신기술이 현장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소비-폐기 등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도 강화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녹색산업 내수 진작과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에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는 녹색산업 수출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고부가가치화하면서 국내 녹색산업 성장과 내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녹색산업 협력 국가를 확대해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그린 ODA와 연계해 현지 수요를 고려한 녹색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거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확대하고, 녹색채권·펀드 등 범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과 함께 올해 신설되는 녹색 수출펀드 등을 활용해 창업, 사업화, 현장실증, 수출확대로 연계되는 녹색산업 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년 창업과 중소·벤처 녹색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들에게 미래 먹거리,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자"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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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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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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