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장 유준환)는 전날 종로의 한 카페에서 모성보호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조조직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8월에 이어 중기중앙회와 새로고침이 노동현안을 두고 소통하는 두 번째 자리이다.
이날 만남에는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송시영 새로고침 부의장, 전진 ㈜브릴스 대표이사, 이은정 중재노무사사무소 노무사, 김수원 새로고침 의원, 박성우 중기중앙회 과장이 참석했고, 진행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명로 본부장은 "모성보호제도가 꾸준히 확대됐지만 빠듯한 인력운영 사정,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의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는 모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금 확대,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을 위한 파견제도 활성화 등 중소기업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진 대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사정이 어렵지만 경영자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염두에 두고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원 의원은 "많은 근로자가 결혼과 출산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고 근로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질의 대체인력 풀 확보를 위해 대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보육 걱정 없이 부모가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조조직화와 관련해 송시영 부의장은 "노조가 정치투쟁보다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상생의 모습을 보여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원 의원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의 개정과 산별노조 교섭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노무사는 "노조와 근로자를 별개로 인식하는 사업주가 많은데 노조가 우리 회사 근로자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노조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패널들은 사업장 내 불합리한 관행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사 상생방안 논의를 위한 대화채널로서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노조조직률에 대해서는 근로자 수가 5~10명에 불과한 사업장은 노사가 직접 소통이 가능해 노조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임금 수준이라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노사 모두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목돈 마련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기중앙회와 새로고침은 앞으로도 노동현안에 대한 상호 인식을 공유하고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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