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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모성보호제도·청년 중기취업 기피 등 주제로 노사 소통"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1:0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장 유준환)는 전날 종로의 한 카페에서 모성보호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조조직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8월에 이어 중기중앙회와 새로고침이 노동현안을 두고 소통하는 두 번째 자리이다.

이날 만남에는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송시영 새로고침 부의장, 전진 ㈜브릴스 대표이사, 이은정 중재노무사사무소 노무사, 김수원 새로고침 의원, 박성우 중기중앙회 과장이 참석했고, 진행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명로 본부장은 "모성보호제도가 꾸준히 확대됐지만 빠듯한 인력운영 사정,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의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는 모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금 확대,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을 위한 파견제도 활성화 등 중소기업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진 대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사정이 어렵지만 경영자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염두에 두고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원 의원은 "많은 근로자가 결혼과 출산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고 근로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질의 대체인력 풀 확보를 위해 대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보육 걱정 없이 부모가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조조직화와 관련해 송시영 부의장은 "노조가 정치투쟁보다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상생의 모습을 보여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원 의원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의 개정과 산별노조 교섭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노무사는 "노조와 근로자를 별개로 인식하는 사업주가 많은데 노조가 우리 회사 근로자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노조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패널들은 사업장 내 불합리한 관행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사 상생방안 논의를 위한 대화채널로서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노조조직률에 대해서는 근로자 수가 5~10명에 불과한 사업장은 노사가 직접 소통이 가능해 노조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임금 수준이라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노사 모두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목돈 마련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기중앙회와 새로고침은 앞으로도 노동현안에 대한 상호 인식을 공유하고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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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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