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판결 주마다 제각각…미시간주는 허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판결과 대조
미시간 대법 "법원 검토 사안 아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자격을 두고 미국의 각 주(州)가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콜로라도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데 이어 미시간주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지난달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미시간 대법은 이 같은 문제가 법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는 1심에서 헌법을 지지하고 지킬 것으로 맹세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반란에 관여한 이후 공직에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헌법 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연방의회 난동 사건을 일으킨 것을 반란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경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정당과 후보 개인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이날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2023.12.28 mj72284@newspim.com

애리조나주와 미네소타주도 비슷한 판결을 냈다. 미네소타 대법원은 지난달 자격이 없는 후보라도 주요 정당이 경선 투표용지에 후보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미네소타 법이 금지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아달라는 유권자 그룹의 탄원서를 기각했다.

반면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공화당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콜로라도 대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 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그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콜로라도 선거 규정에 따라 그를 대선 경선 후보로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 대법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Truth)를 통해 "법원은 강력하고 올바르게도 2024년 대선의 선두 주자인 나를 위대한 미시간주의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려고 발악하는 민주당의 시도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를 조작하려는 이 같은 한심한 수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으로 치우쳐 있던 주를 포함한 국가 전역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콜로라도는 이 같은 사기 행각에 희생된 유일한 주"라고 주장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