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사법 리스크 딛고 대통령 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3:56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3:56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중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연 사법 리스크를 딛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일 성공한다면 취임 후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될것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개의 형사 사건으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돼 첫 공판이 빠르면 내년 3월에 열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개의 형사사건 모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단죄하려는 그의 '사법적 적'들이 그의 재선과 취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이 되려면 35세 이상으로 미국에서 14년을 거주한 시민권자여야 하는데 남북전쟁 후 미국 의회는 수정헌법 14조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즉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는 연방의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을 공격했던 2021년 1월 6일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주의 예비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사건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하고 적극 가담했다는 것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다만 트럼프 측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트럼프 측은 즉각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가 재임 중 임명한 3명의 판사를 포함해 보수 성향 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보다 6대 3으로 우위를 점해 트럼프의 항소를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내란 연루 조항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가를 놓고 법원간 의견이 갈린다. 콜로라도 법원은 트럼프가 내란에 개입한 것을 인정했으나 그가 수정헌법상 공직 출마가 금지된 미국의 공직자는 아니라고 보았다. 미네소타, 미시간, 뉴햄프셔 등 7개주의 판사들 역시 콜로라도주와 비슷한 사안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한 가지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것과 퇴임 후 비밀문서 누출 건 등 두 가지 혐의로 연방법원에 형사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돼도 스미스 검사를 해임할 수는 없으나, 직권남용이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스미스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고 해임 권한이 있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전 포르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 돈을 지불한 혐의로 뉴욕주 법원에 기소돼 있고, 조지아주에는 2020년 선거 결과 번복 시도 혐의로 기소돼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주의 검찰관들을 해고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들을 종결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주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와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다.

연방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이 나와도 대통령 권한으로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다. 이른바 '셀프 사면'이 기본적 법 원칙에 위배되는 가에 대해서는 법학자들간에 의견이 갈린다. 이 문제 역시 대법원에 의해 결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미국 뉴햄프셔주 더햄의 집회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