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식약처, 6.2% 늘어난 7182억…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1864억 투입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5:50

급식관리지원센터 68개→144개 확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강화 1606억 투입
마약류 관리‧예방 예산 414억 편성
식의약품 안전관리 신규 사업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이 올해 대비 6.2% 증가해 7182억원으로 확정됐다.

식약처는 2024년 새해 예산이 올해 6765억원 대비 417억원 증가(6.2%)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식약처 예산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정부안인 7111억원보다 71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식품안전성 제고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41억 증가했다. 마약류 안전성 제고 관련 예산도 올해 대비 198억 증가했다.

반면 식생활 영양 안전성 제고, 의약품 안전성, 바이오생약안전성 제고 예산은 각 6억원, 23억원, 89억원이 깎였다.

◆ 안심 먹거리 조성에 1864억 투입…바이오 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안심 먹거리를 위해선 총 1864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사업은 '급식 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예산이다. 올해 598억원에서 내년 631억원으로 증액됐다. 식약처는 이 예산을 이용해 현재 68개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한다.

식품 안전에 대비한 디지털 유통망 구축은 신규 사업으로 44억원이 배정됐다. 식품 구분 정보 등을 담은 QR코드인 푸드 큐알(QR)을 활용해 식품의 인허가부터 소비까지 이르는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27 sdk1991@newspim.com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억원 늘었다. 방사능을 검사하는 신형 감마핵종 분석장비 5대와 삼중수소 전처리장비 1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운영과 수입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선 각 1억원, 2억원이 늘었다.

미래 주요 분야인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1606억원이 편성됐다.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과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예산 10억원이 늘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을 국제화하기 위한 예산은 16억원에서 21억원으로 5억원이 늘었다. 의료기기 안전 감시 예산은 3억원 늘어 22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의료기기 안전 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29억원으로 동결됐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253억원 대비 92억원이 줄었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4억원 감소했다.

◆ 마약류 관리‧예방, 414억 배정…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마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76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예산인 35억원에 비해 41억원이 늘었다. 식약처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부산·대전 3곳인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밀반입 필로폰(27.8kg 압수) 대량 국내 유통시킨 국제연합 범죄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나무도마 속 은닉된 필로폰 분리추출 시연을 하고 있다. 2023.10.10 mironj19@newspim.com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선 930억원이 편성됐다. 대부분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됐다.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 제품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지원'예산 6억원이 배정됐다.

16억원을 투입해 신기술 적용 식품(푸드테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생산·제조‧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27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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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