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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 식약처, 6.2% 늘어난 7182억…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1864억 투입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5:50

급식관리지원센터 68개→144개 확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강화 1606억 투입
마약류 관리‧예방 예산 414억 편성
식의약품 안전관리 신규 사업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이 올해 대비 6.2% 증가해 7182억원으로 확정됐다.

식약처는 2024년 새해 예산이 올해 6765억원 대비 417억원 증가(6.2%)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식약처 예산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정부안인 7111억원보다 71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식품안전성 제고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41억 증가했다. 마약류 안전성 제고 관련 예산도 올해 대비 198억 증가했다.

반면 식생활 영양 안전성 제고, 의약품 안전성, 바이오생약안전성 제고 예산은 각 6억원, 23억원, 89억원이 깎였다.

◆ 안심 먹거리 조성에 1864억 투입…바이오 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안심 먹거리를 위해선 총 1864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사업은 '급식 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예산이다. 올해 598억원에서 내년 631억원으로 증액됐다. 식약처는 이 예산을 이용해 현재 68개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한다.

식품 안전에 대비한 디지털 유통망 구축은 신규 사업으로 44억원이 배정됐다. 식품 구분 정보 등을 담은 QR코드인 푸드 큐알(QR)을 활용해 식품의 인허가부터 소비까지 이르는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27 sdk1991@newspim.com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억원 늘었다. 방사능을 검사하는 신형 감마핵종 분석장비 5대와 삼중수소 전처리장비 1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운영과 수입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선 각 1억원, 2억원이 늘었다.

미래 주요 분야인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1606억원이 편성됐다.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과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예산 10억원이 늘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을 국제화하기 위한 예산은 16억원에서 21억원으로 5억원이 늘었다. 의료기기 안전 감시 예산은 3억원 늘어 22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의료기기 안전 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29억원으로 동결됐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253억원 대비 92억원이 줄었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4억원 감소했다.

◆ 마약류 관리‧예방, 414억 배정…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마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76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예산인 35억원에 비해 41억원이 늘었다. 식약처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부산·대전 3곳인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밀반입 필로폰(27.8kg 압수) 대량 국내 유통시킨 국제연합 범죄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나무도마 속 은닉된 필로폰 분리추출 시연을 하고 있다. 2023.10.10 mironj19@newspim.com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선 930억원이 편성됐다. 대부분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됐다.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 제품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지원'예산 6억원이 배정됐다.

16억원을 투입해 신기술 적용 식품(푸드테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생산·제조‧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27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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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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