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공정성 유의해야"…지침 마련은 '부결'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8:57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8:57

판사 비방 관련 보호 제도 마련 가결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인사청문준비단 설치 찬성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올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법관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SNS 사용 지침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 스스로 SNS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는 선에서 논의가 그쳐 정치 성향 노출 의혹 등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을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04 pangbin@newspim.com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재적 인원 99명 중 53명(53.5%)이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 5월 17일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과 2015년 3월 12일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권고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권고의견 제시 후 임관한 법관들에게는 그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의 법관들과 다시 한 번 SNS 사용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해당 안건을 의안으로 올렸다.

특히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과거 SNS에 정치 성향이 드러날 만한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그의 정치 성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인 2022년 3월 15일 본인의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는 글을 적기도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SNS 사용 유의사항에 관한 의안의 연장선으로 "대법원이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해 일선 법관 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안도 올랐지만 부결됐다.

전국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SNS 사용 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이를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는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법관 대표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하게 연구, 도입돼야 한다"는 의안도 가결했다. 

앞서 한 보수단체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이유로 서초동과 강남역 일대에 유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판사 개인의 신상을 터는 등 공격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관 개인이 아닌 사법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연구와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촉구하고자 해당 안건을 의안으로 올렸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후보자를 지원하는 '인사청문준비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직의 구성과 역할 범위를 규율하는 내규(예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안도 가결했다. 회의 재적 인원 92명 중 52명(56.5%)이 찬성했다.

내규를 제정할 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준비단의 의견이 법원 전체의 의견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안 또한 재적 90명 중 찬성 46명(51.5%)으로 가결됐다.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법관대표회의를 통과했다. 법관 대표들은 "시니어판사 제도는 실질적인 법관 증원 효과를 거두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방향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 ▲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등의 의안도 논의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