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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대응·사기 진작'...현장경찰 활성화 TF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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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첫 TF 실무회의 개최...관련 기능 참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범죄예방 대응 강화를 위한 현장 경찰관들의 역할을 정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현장경찰 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전날 첫 실무회의를 열고 범죄예방 대응과 현장경찰 활성화 및 사기 진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실무회의에서는 TF 운영 취지와 임무 등을 소개하고 각 기능에서 과제를 구체화하면서 현장경찰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오리역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TF는 지난달에 지역경찰을 포함해 형사, 교통, 여성청소년수사 등 현장 경찰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해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지난 9월 범죄예방과 현장 대응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개편안에 따라 구성된 범죄예방대응국에서 주도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현장경찰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면서 경찰청 산하 범죄예방대응국에 현장경찰 활성화 전담팀(TF)을 운영해 관련 정책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TF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윤 청장은 "현장 경찰관 업무도 경찰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현장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TF에서는 ▲범죄예방·대응 개념 정립 ▲현장 경찰 사기진작 및 영예심 제고 방안 마련 ▲범죄예방대응국 운영 방향 및 기틀 정립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회의는 격주 단위로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향후 격주 단위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시된 과제들을 검토해 향후 현장경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는 현장경찰 업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상하는 단계로 각 기능에서 제안한 아이템들을 검토했다"면서 "추후에 열리는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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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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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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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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