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건강관리…겨울나기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2:52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2:52

스마트플러그·응급안전장비로 독거노인 스마트돌봄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나눔문화 확산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독거노인‧중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겨울철 예방접종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민‧관 협력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으로 취약계층의 든든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12.1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날이 추워지는 겨울철일수록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들에게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관리에 세심하게 신경쓰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 다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1인 가구 28.3%… '스마트 돌봄'으로 고독사 예방

고양시는 사물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겨울철 취약계층의 고독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약 11만 8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3%에 이른다. 무연고 사망 건수도 작년 기준 87건으로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한 독거노인, 중장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난해 '스마트 플러그'를 처음 도입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1인 가구 취약계층의 집에 설치되는'스마트 플러그'는 가전제품 전력 사용량과 집안 조도를 분석해 위기상황을 알려준다. 별다른 장비나 전문가 도움 없이도 텔레비전이나 전기포트, 전자렌지 등에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독거노인 가구에 설치 중인 스마트 플러그. [사진=고양시] 2023.12.18 atbodo@newspim.com

스마트 플러그는 건강 상태에 따라 고위험군은 24시간, 위험군은 36시간, 일반군은 50시간마다 위험신호를 감지한다. 조도나 전기 사용변화가 없을 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위험신호를 확인해 전화로 대상 가구의 상태를 확인한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위기 상황 시 경찰․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연계해 응급조치한다.

지난해 행신4동과 흥도동에 스마트 플러그를 처음 도입 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받아 올해 15개 동 152가구로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 플러그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간편한 설치 만으로도 1인가구의 주기적 관리가 가능해 겨울철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장비도 취약계층 안전을 지킨다.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가정에 설치되는 응급안전장비는 화재나 출입, 활동 등을 감지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119를 빠르게 호출한다. 올해는 305대가 설치돼 총 1,559대의 응급안전장비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일산동구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중인 어르신. [사진=고양시] 2023.12.18 atbodo@newspim.com

면역력 떨어지는 겨울철… 취약계층 예방접종 무료 지원

이와 함께 고양시 보건소에서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 후 첫 겨울을 맞아 늘어나는 호흡기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고 합병증 위험이 높지만 취약계층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독감)는 노인층 국가 무료독감접종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정돼 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만 60세부터 만 64세(1959년~1963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종전 1~3급)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 독감 접종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인 대상포진 백신 예방접종은 지난 9월부터 만 70세 이상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수급자로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몸속에 잠복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저하되며 재활성화해 발생하거나, 감염된 적 없더라도 예방 백신을 맞지 않으면 추후 발현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접종을 원하는 지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사랑의 김장 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12.18 atbodo@newspim.com

난방용품·연탄 지원, 김장봉사 등…나눔문화 확산

또 고양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 이내인 저소득층 가정 총 660가구에 겨울맞이 이불과 건강식품을 지원했다.

동절기 난방 관련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65가구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20만원씩 총 13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기업 및 단체들과 함께하는 김장과 연탄 나눔도 따뜻한 온기를 더하고 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5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소외계층 108 가정에 전달했고 벽제동 취약계층에게는 장병들과 함께 기업에서 후원한 연탄 1,400장을 전달했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사진=고양시] 2023.12.18 atbodo@newspim.com

새벽시장 호수장터를 운영하는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직접 재배한 배추, 무로 김장김치 500kg를 마련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후원했다.

지난 4일에는 경기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모금활동인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일산문화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가 1도씩 올라가게 되며 성금 모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모금된 성금은 고양시 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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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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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