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총 1만7152명 검거...지난해 대비 38.5% ↑
836명 구속...전년 같은기간 31% 증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대량의 야바를 밀반입한 뒤 국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 유통한 판매책과 투약자 등 47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6명을 구속했다. 야바 6만6666정을 압수했다.
#2.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타크웹, 해외메신저를 통해 마약류 유통하고 투약한 사범 312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필로폰 163g과 LSD 351장, 범죄수익 1억5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이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8~11월 동안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마약류 사범 총 5523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836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3.6%, 31.0% 증가했다.
또 올해 11월까지 검거된 인원은 1만715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만2387명) 검거인원보다 38.5%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모든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TF)을 구성했다. 마약류 범죄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단속 뿐 아니라 예방과 관계기관과 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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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으로 압수한 야바 [사진=경찰청] |
이번 단속에서는 ▲마약류 제조·밀수 등 공급 행위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유통행위 ▲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범죄 ▲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에 집중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조, 밀수, 판매 등 공급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공급 사범 2379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3%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판매사범이 2280명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사범(90명), 제조사범(9명)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대부터 30대 사이 젊은 층이 3735명으로 전체 67.6%를 차지했다. 특히 10대는 지난해 294명을 검거했으나 올해 11월까지 1025명을 검거해 3배 넘게 늘었다.
클럽과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 검거인원은 219명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원을 합하면 672명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산정되기 시작한 2019년에 비해 3.6배 늘어난 수치다. 장소별로는 클럽(38.8%), 노래방(31.2%), 유흥업소(23.7%) 순이었다.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업주 5명을 검거했다. 한편 이들에게 처벌 외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발의돼 현재 국회 소관위 통과 이후 법사위 심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클럽·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해 대검찰청,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범죄 발생 업소의 상호와 소재지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인터넷 마약류 관련 사범 1911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1146명)보다 60.7% 늘었다. 올해 11월까지 검거 인원은 총 4362명이다. 특히 SNS,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한 검거인원이 40.1% 증가했다.
경찰은 ▲사이버 마약 수사관 추가 배치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및 수사기법 교육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총 715명을 검거했고 올해 11월까지 총 2067명을 기록했다. 대다수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주변으로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유통, 투약한 사례가 나왔다. 국적별로는 ▲중국 235명(32.9%) ▲태국 216명(30.2%) ▲베트남 170명(23.8%) 순이었다.
경찰은 국외로 도피하는 마약사범이 늘어나면서 '국외 도피 사범 합동추적반'을 구성하고 현지 검거와 송환 등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1월까지 총 25명의 마약사범을 국내로 송환했다.
마약류 중에서 ▲필로폰 21.7kg ▲양귀비 2만3573주 ▲케타민 3.7kg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1억7000만원을 압수하고 총 50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해 범죄수익 환수 분위기를 만들고 유통 사범들의 자금 원천을 차단해 재범 의지를 꺾는데 주력했다.
마약 관련 112신고는 5107건이었으며 이 중 221건은 실제 마약류 사범 검거로 이어졌다. 또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마약류 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해 인터넷상 2만9597건의 광고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차단 요청했다.
단속·수사 외에도 사전 예방활동도 전개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해 총 68만여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를 이어갔다.
경찰은 연중 상시 강력단속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예방 및 치료·재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