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외부 후보 늘려라" 금융당국,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요구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8:38

은행권과 지배구조 개선 테스크포스 구성
4개 테마 30개 핵심원칙 담은 '모범관행' 발표
"이사회 독립성 보장 및 외부후보 진입장벽 낮춰야"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 자발적 개선 유도 초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승계절차 과정에서 CEO 외부후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 개입 우려 여론을 반영해 강제적 조치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관행을 12일 발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모범관행 성실 이행을 위한 후속 방안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시상식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 주최로 개최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1 yym58@newspim.com

금감원은 8개 은행지주를 비롯한 은행권과 지배구보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8차례 실무반 회의 및 3차례 TF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에 대해 30개의 핵심원칙을 담고 있다.

◆이사회 지원시스템 강화, 전담조직 마련

가장 먼저 이사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를 위한 6개 핵심원칙 중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사무국)을 현 CEO 소속이 아닌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관련 인사 및 성과평가 권한 역시 이사회가 보유한다. 업무총괄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이사회 지원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사외이사가 회의를 할 때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를 현 3~5일전 송부에서 최소 7일 이상으로 늘렸다. 또한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이사회 단독 간담회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요 사항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경영승계절차 '문서화', 외부후보 불공정 해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를 위해서는 총 10개의 핵심원칙을 적용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COE 후보군의 관리, 육성에서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내·외부 후보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겨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다. 문서화 대상에는 승계절차 개시시점, 후보군 압축 단계별 시기, 평가 및 검증방식, 평가항목 및 기준, 결정방법, 평가 근거 보관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아울러 경영승계절차 시점 역시 현 CEO 임기 종료 2개월전에서 최소 3개월전으로 확대했다.

특히 외부후보군이 포함될 경우 자격요건이나 추천경로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승계절차가 내부후보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내부후보에게 부회장직을 부여해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외부후보자에게도 비상근 직위 등을 부여해야 한다.

금융지주가 자회사인 은행장 선임에 관여할 경우 은행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이 역시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은행 임추위가 독자적이고 객관적으로 은행장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9개의 핵심원칙을 마련했다. 은행권 사외이사 구성이 학계(평균 37%, 최대 75%)로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는 게 주요 목표다.

이에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작성해 이사회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시 활용한다. 이사의 전문분야, 직군, 성별 등이 반영된 다양한 구성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또한 사외이사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며 무엇보다 CEO와의 이해관계(친분 및 학연 등)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여기에 현재 2년 보장 후 1년을 연임하는 이사회 임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사외이사 임기만료가 같은해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순차적으로 이사회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적 강제성 없어, 자발적 개선 유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5개의 핵심원칙도 적용한다.

이사회와 위원회 사외이사의 활동을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해 그 결과를 재선임시 활용한다. 평가항목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정비하고 평가체계 적정성 또한 최소 3년마다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평가결과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는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객관성 검증을 위해 세부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이번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각 은행지주 및 은행별 상황에 맞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해당 항목들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지배구조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개선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모범관행의 목표"라며 "이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잘 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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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