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이영풍 전 KBS 기자,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출마 선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영풍 국민의힘 소속 전 KBS 보도본부 기자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 서구·동구의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기자는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화 시기 부산이 바다로 나아갔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급성장했다"라며 "이제 이영풍이 부산을 바다로 나아가게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80석 규모의 범 더불어민주당 표로 윤석열 정권의 발목을 잡고 손발을 꽁꽁 묶으니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와 민주정치는 실종됐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포기했고 오로지 '개딸 세력'과 종북 좌파 세력이 판치는 것이 국회의 실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영풍 국민의힘 소속 전 KBS 보도본부 기자가 11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부산 서구·동구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3.12.11

그러면서 "저는 공영방송 KBS를 사실상 장악했던 민노총 세력의 불공정 편파방송에 맞서 싸우다 해임됐다"면서 "국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 투쟁의 활동무대를 여의도 KBS 앞 아스팔트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이 전 기자가 밝힌 5가지 공약은 ▲국가운영 정상화 ▲언론개혁, OECD 수준의 미디어 시장 창출 ▲재정분권 확대로 실질적인 지방시대 확립 ▲해양분권 확대, 부산을 진짜 해양수도로 확립 ▲원도심 대개조, 불도저식 강력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 전 기자는 '국가운영 정상화'를 위해 "이재명 체제는 주한 중국대사관을 찾아가 국장급에 불과한 대사에게 굽신거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기는 정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라는 궤변을 쏟아냈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행위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런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배경에는 이른바 586 주사파 운동권 세력과 '개딸 세력'으로 대표되는 종북 주사파 좌파세력의 든든한 뒷배가 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국회의사당에서 퇴출시켜 국가정상화를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 미디어 시장 창출'과 관련해 "민노총 세력이 공영방송사를 문화전쟁 진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인 대비책이 시급하다"면서 "민노총 언론노조에 몸담고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공영방송사의 구성원들을 방송 직무에서 배제하는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확립'으로 이 후보는 법인세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조세 자주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약속했다.

이 전 기자는 "스위스는 광역자치단체인 칸톤에 조세 자주권을 부여해 간톤 정부 사이에 법인세 인하 경쟁이 일어났다"라며 "그 결과 글로벌 대기업의 본사가 스위스 주요 간톤에 유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해양수도 확립'을 위해 "조세 자주권과 '해양분권'의 확대도 필수적이다.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한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 엘리트 인력들도 채용해 해양분권 확장을 꿈꾸는 글로벌 CEO들에게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 결과는 부산항 발전에 혁명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원도심 대개조'으로 '서구·동구 산림지대 대규모 리조트 개발, 부산항과 서구·동구 정상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북항 일대에 나훈아 음악 발물관 건립, 구덕 야구장 부지 최동원 박물관 및 복합 쇼핑몰 개발, 서동구 산복도로 고도 제한 전면 폐지, 원도심 전면 재개발'을 강력 추진한다고 전했다.

'부산역-부산진역 철로 위 메가빌딘 건립, 전통 재래시장 대규모 주상복합 시설로 개발, 부산역 앞을 도쿄 신주쿠·서울 이태원 등을 개발모델로 변신, 의료해양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관광객 적극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