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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부결 규탄…"與, 대통령 시녀로 전락"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16:56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16:56

"국민과 국회 무시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
"기존 거부된 법안들 다시 본회의 통과되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재의 부결된 데 관해 "정부여당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정회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번 거부권 및 재의부결은 정말 잘못됐다"라며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서 전락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규탄대회에서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이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동일한 구호를 제창하며 뜻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노란봉투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류안 재의의 건(방송3법) 부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8 pangbin@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규탄 발언에서 "노조법과 방송3법이 결국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함께 여당이 이에 동조해 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며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 말했다.

그는 "노조법 2·3조는 변화된 노동현실 속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당사자와 노동자 직접 대화의 문을 열어줘야 노사 현장에서 평화롭고 제대로 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는데, 그를 막는 건 도리어 현장에 더 힘든 싸움을 초래하는 나쁜 결과를 만들 것"이라 지적했다.

또 "노조법 3조는 부당한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장법"이라며 "이것마저 내팽개치는 정부여당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참 비정한 대통령이다. 방송3법은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이런 법을 내기도 했다. 야당 때는 하자 하고 여당이 되니 안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 일갈했다. 

방송3법 부결과 관련해선 "매우 아쉽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언론 자유와 공정성보다는 방송을 장악하겠단 자신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라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도 바로 그런 속내의 일환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희는 반드시 방통위장도 제대로 검증해서 임명 과정에서 잘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재의 과정에서 부결된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 양곡법,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들을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 아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1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재석 291표 중 노란봉투법은 찬성 175표·반대 115표·기권 1표, 방송3법은 방송법(찬성177표·반대113표·기권1표), 방송문화진흥법(찬성177표·반대113표·기권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성176표·반대114표·기권1표) 모두 부결되며 사실상 폐기 수순에 이르게 됐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이번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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