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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부 장관, 총선 출마설에 "임명권자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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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부인 안해…수원 출마 전망
취임 77일…수출회복·규제완화 성과 자평
내년 수출 5~6% 증가 전망…반도체 선전
원전업계 2000억 지원…2000억 추가 융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에 대해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방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만찬 간담회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오래했으면 좋겠지만..."이라고 답했다.

'여당이나 용산에서 출마 권유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출마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직자 사퇴시한(내년 1월11일)이 한 달 가까이 남은 만큼 출마지역 등을 놓고 마지막 조율이 진행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더플라자호텔서 개최된 '제30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허은녕 서울대교수박종보 한양대교수,이호현 산자부 에너지정책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현황 및 방향에대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2023.12.04 yym58@newspim.com

방 장관은 취임 77일을 맞는 이날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적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4개 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정했고 특화단지도 7개나 정했다"면서 "민간투자를 614조원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관련해서 IRA가 가장 문제됐는데 IRA 관련한 대응 통해서 올해 자동차 수출이 540억불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연말까지 705억불 정도 전망되는데 엄청난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하니까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거 같다"면서 "올해 상반기 170억불이었고, 3분기까지 240억불, 연말까지는 320억불 전망되는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방 장관은 산업부 소관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아무런 (전기료 인상)조치를 안하고 넘겼는데, 과거에 누적된 적자까지 한번에 해결하지 않느냐는 것은 대단한 실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단계적으로 부담을 해소하는 게 맞다"면서 "경제 원리에 따라 최대한 올려나가되 전반적인 물가 수준,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는게 합리적"이라면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전도 유가로 인한 추세라는게 반영되면 한전에서도 경영 개선이라는 노력도 하고, 또 (자산)매각의 진전 상황 보면서 종합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업계를 위해 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선금 특례제도를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2000억 정도가 더 추가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산업은행 통해서 특별자금 2000억원 정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3~5% 특별금리로 원전 생태계 지원 자금을 출시했는데 산업은행하고 두산인프라코어, 한수원 이런 기관들이 부담해서 이자율을 좀 낮춰서 공급하는 특별자금을 2000억원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그는 "무역협회는 6800억달러, 현대경제연구원은 6900억달러로 6~9% 수준을 전망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다 신중한 입장으로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는 18% 증가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 조선도 14% 증가할 것"이라며 "반도체, 조선, 자동차는 최대 실적을 이어가며 선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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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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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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