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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소비 17세 때 3575만원 최대…사교육비 부담 '그늘'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4:05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4:13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 발표
총소비 1149조...전년대비 6.2% 증가
노동소득 1040조…고령층 소득 늘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2021년 총소비가 전년대비 6.2% 늘어난 1148.8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또 고령층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자립연령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인당 지출이 17세 때 35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서 사교육비 지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국민이전계정' 통계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노동소득과 소비의 차이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적자/흑자 분포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자원의 재배분 흐름을 파악해 분석한 통계다.

2021년 국민이전계정 통계 [자료=통계청] 2023.11.28 dream@newspim.com

우선 지난 2021년 총소비는 1148.8조원, 노동소득은 1040조원으로 나타나 총 108.8조원의 생애주기적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생애주기는 개인이 현재 노동을 통해 소비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소비와 노동소득 및 그 차액인 생애주기적자로 구성된다.

노동연령층(15~64세)은 179.7조원 흑자,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51.8조원과 136.7조원의 적자가 발생됐다. 청장년층 나이에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자녀와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모습이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7세 때 3527만원으로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교육비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로서 사교육비 부담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그래프 참고).

또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에 진입하고, 43세에는 1792만원으로 최대 흑자였으며,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는 17세로 3575만원이며, 유년층은 교육소비 영향이 크고, 노년층은 보건소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국민이전계정 통계 [자료=통계청] 2023.11.28 dream@newspim.com

1인당 노동소득은 16세까지는 없다가 점차 증가해 43세(3906만원)가 정점이며 이후 점차 감소했다. 노동소득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040조원, 이중에서 노동연령층은 996.7조원으로 전체 노동소득의 95.8%를 차지했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부분은 이전과 자산재배분을 통해 충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275.4조원은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52.4조원, 118.6조원씩 이전됐다.

정부는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174.1조원)된 세금과 사회부담금 등으로 유년층(83.2조원)과 노년층(90.9조원)에 교육·보건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으로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족부양 등을 위해 노동연령층에서 101.3조원 순유출되어,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69.2조원, 27.6조원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을 매개로 한 자산재배분은 유년층에서 0.6조원 순유출, 노동연령층(95.7조원)과 노년층(18.2조원)은 순유입됐다. 공공자산재배분은 모든 연령에서 순유출이 발생됐다.

통계청은 "연도별로 보면, 흑자 진입 연령은 27~28세로 일정한 편이나, 적자 재진입 연령은 61세로 나타나 2010년의 56세에서 점차 늦춰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2021년 국민이전계정 통계 [자료=통계청] 2023.11.28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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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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