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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대대장, 12월 1일 보직해임 심의위…"사단장도 책임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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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직 임기 만료된 이모 중령 대상
'軍, 불이익 주겠다는 조치' 비판 제기
"책임자 거론 사단장 정책연수 대조"
보직해임 박 대령, 12월 7일 첫 공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채 상병의 직속 대대장인 이 모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대장 측은 25일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보직해임 책임을 100% 수용하고 어떤 이의 제기나 인사 소청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대장 측은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의 최초 명령권자인 임성근(소장·54·해사 45기) 사단장도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이 대대장의 보직해임 심의위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해병대 1사단 참모장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 대대장은 2020년 12월부터 대대장으로 보직돼 필수 근무 기간인 2년 6개월이 되는 지난 6월 대대장 직위를 마쳐야 했다.

따라서 필수 보직 근무 기간을 마친 이 대대장은 통상적으로 보직 만료 인사 명령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대대장에게 보직해임 절차를 밟고 강행하는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김계환(55·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은 임기 보장 차원에서 유임되고, 당시 직속 사단장은 임기를 보장해 주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정책연수까지 인사 발령이 났다.

반면 대대장 필수 보직 임기가 이미 끝난 이 대대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대대장직을 인정하지 않고 굳이 보직 해임을 하겠다는 것은 이 대대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조치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다만 이 대대장의 담당 변호인 측은 "이미 보직해임이 결정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불출석 진행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대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1월 6일 있었던 군의 후반기 정기 장성인사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거론되는 임 전 사단장이 정책연수로 발령이 난 것과는 대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당시의 해병대 1사단 참모장과 참모, 여단과 대대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종합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해병대는 지난 11월 21일 해병대 1사단장 명의로 이 대대장에게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 회부를 통지하는 보직해임 심의위 개최 통고서를 발송했다.

해병대는 통고서에 오는 12월 1일 심의위 개최 전까지 위원장(대령) 앞으로 이 대대장의 입장을 통보해야 하고, 지정된 일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면 심의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 자리에는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인 조모 보병 대령이 지난 11월 13일 임명됐다.

보직 해임된 박 단장은 현재 해병대사령부로 매일 출근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첫 공판 기일이 잡혀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한다.

올해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김계환 사령관은 유임됐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중에 한 명인 임 전 1사단장은 해병대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일선 사단장을 지내고 본인 의사가 반영돼 정책연수로 결정됐다.

채 상병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임기훈(54·육사 47기) 육군 소장은 중장 진급과 함께 국방대총장으로 '영전'했다. 원래 중장 직위인 국방대총장은 최근 들어 주로 소장들이 보직했었다.

반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현장에서 수사하고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 전 단장은 군 검찰에 전격 입건돼 수사를 받고 보직 해임되면서 군 재판을 받아야 하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이어서 비판이 거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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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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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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