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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부의 민낯] 대기업 제한입찰제 도마…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9:19

순기능 있지만 역기능도 많아…실효성 있게 손질해야
전산망 '먹통' 재발방지 대책·긴급 복구방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 행정망의 오류로 '정부24' 등 민원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제한입찰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간에 적용하고 있는 강도 높은 서비스 관리 체계를 정부에도 이식해야 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디지털정부의 민낯] 글싣는 순서

1.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2.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3. 대기업 제한입찰제 도마···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4. 전산망 마비로 피해 속출...국가배상 어떻게 될까
5. SI업계·전문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 뭐?

사흘만 복구된 전산망…대기업 제한입찰 개선 예고

지난 17일 전국 행정안전부 소속 통합로그인 인증 시스템(SSO) 전산망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SSO를 이용하는 행안부 산하 기관의 업무가 작동하지 않았다.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발급이 중단되거나 관련 업무가 마비됐다.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전상만 마비 사흘만인 지난 19일께 서비스가 복구됐다. 전자정부 시대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지만 이번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로 풀어야 할 숙제가 쌓이게 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기업 제한입찰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정부는 공공 SW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저가 입창 등 불공정 경쟁을 통해 대기업 계열의 IT 서비스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그동안 23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공공매출로 회사 규모를 키워온 이들 중 9개 신규 중견기업은 한 때 매출을 5년 새 6배 가량 성장시키기까지 했다. 

이같은 효과에도 이번 행정 전산망 먹통사태가 나타나자 공공 SW 사업 입찰에 적용된 대기업 제한입찰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규모를 쪼개 중소기업에 나눠줘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와 관련 SW 산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두루 살피고 있는 분위기다.

전자정부의 통합 등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사업단에서 그동안 근무해온 직원들 사이에서도 '치우침 없는 조달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 반성 없는 정부 '실망'…자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절실

그러나 중소SW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쪼개기 사업으로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수준을 폄훼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대기업 논리로 볼 때 안정적인 서비스는 대기업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중소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무조건 대기업 참여를 늘리는 데 상책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SW분야 한 전문가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보다도 이같은 전산망 마비를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문제가 생겼으니 땜질식 해결책만 제시하는 것은 향후 또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20 yooksa@newspim.com

이번 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통신망 마비 시 정부는 득달같이 해당 업체에 대해 피해조사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 역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마비시켰는데도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이를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분명 국민의 피해도 상당할텐데 이에 대한 피해 조사를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누가 감독하고 있느냐"며 "자신의 과오는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는 정부의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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